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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사기·횡령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구고등법원 2017노48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조희팔 측근 강태용, 항소심서도 징역 22년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5조원대 다단계 사기 행각의 주범 조희팔(사망 추정)의 측근 강태용(55·구속기소)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2017노48).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직 내 지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범행 핵심 공범으로서 역할이 인정된다"며 "다수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주해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은

    대법원 2017도1615

    대법원 "사기대출 리솜리조트 회장, 특정경제범죄법 적용해야"

    허위 재무제표로 NH농협을 속여 수백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수 리솜리조트 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15). 재판부는 "농협은 신 회장 등이 제출한 허위 재무제표 등으로 리솜리조트의 대출금 상황능력에 대해 착오한 것이 대출금을 내준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신 회장이 편취한 것은 대출계약을 통해 받은 대출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액으로 보고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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