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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다227865
    (단독) 법인 아닌 요양센터 등 노인의료 복지시설은

    법인 아닌 요양센터 등 노인의료 복지시설은

    법인이 아닌 요양센터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노인요양센터가 "병실에서 다친 양모씨에 대해 44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면서 채무부존재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양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8다227865)에서 "A노인요양센터에 377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대법원 2004다37775,91다1226,78다716

    교인 3분의2 탈퇴… 교회재산권도 넘어간다

    앞으로 재산을 둘러싼 교회분열은 사실상 허용되지 않게 됐다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면 종전 교회의 재산은 남아 있는 교인들의 총유가 되지만 교인 3분의 2 이상이 결의를 거쳐 교단을 탈퇴한 경우에는 교회재산도 탈퇴한 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50여년 동안 다른 '법인 아닌 사단'과는 달리 유독 개신교 교회에 대해서만 '교회의 분열을 허용하고 분열시의 재산관계는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總有·지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동소유)'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입장을 변경, 교회에 대해서도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를 적용해 사법적극주의적 판결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최근 국내 교회가 비대화되고 세습 문제가 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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