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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두58650
     지역 교육장이 임시이사 선임 할 수 있다

    지역 교육장이 임시이사 선임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교육장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역별·학교별 특수성과 학교법인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국가사무'가 아닌 '지자체 자치사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2019두586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안성에서 중학교를 운영하는 B사립학교법인 설립자의 손자로, 2006년부터 이 법인 이사로 근무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특정감사에서 A씨 등의 법인

    대법원 2018도2082
     '교비 횡령' 심화진 前 성신여대 총장, 집행유예 확정

    '교비 횡령' 심화진 前 성신여대 총장, 집행유예 확정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64) 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2082).     심 전 총장은 2013년 2월부터 약 2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교비 총 3억2000여만원을 변호사 보수 등 자신의 법률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총장 측은 총장 업무를 위해 비용을 썼고 지출 과정에서 학내 필요 절차는 물론 법무법인 자문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1심

    대법원 2018도17568
     '교비 횡령 의혹' 前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무죄 확정

    '교비 횡령 의혹' 前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무죄 확정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교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전 총장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6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7568).     한 전 총장은 재직 당시인 2016년 4월 '총장 선출 과정에 비위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이 학교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고소대리 변호사에 지급한 착수금 550만원을 학교 교비에서 활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학생들을 고소하면서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학교

    헌법재판소 2016헌바217
     헌재, '학교폐쇄·법인해산 명령 조항' 합헌 결정

    헌재, '학교폐쇄·법인해산 명령 조항' 합헌 결정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거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구 고등교육법과 구 사립학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던 B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이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바21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년 8월 B학교법인에 학사관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했지만 학교법인이 대부분 이행하지 않자 같은해 12월 A학교에 대한 학교폐쇄명령과 학교법인B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을 했다.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1항 1·2호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폐쇄를 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663
    (단독) 음주 뺑소니에 동생 이름까지 도용… 30대 교사 '법정구속'

    음주 뺑소니에 동생 이름까지 도용… 30대 교사 '법정구속'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친동생인 척 경찰에 출두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한 30대 사립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교사는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교사가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모 사립초 교사인 김모(33)씨는 지난해 5월 오전 1시께 사당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BMW 차량을 운전하다 급작스런 차선 변경 도중 다른 차량의 뒷범퍼를 충돌했다.   피해자인 A씨가 김씨 차량에 다가와 항의했지만 김씨는 "내가 운전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소리를 쳤다. 그러다 김씨는 갑자기 차에서 내려 도주하려 했다. A씨가 도망가는 김씨를 붙잡았지만, 김씨는 A씨

    대법원 2016두803
     개방이사 선임, ‘추천 절차’ 거치지 않았다면

    개방이사 선임, ‘추천 절차’ 거치지 않았다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식이사 선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상지대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2016두8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상지대는 1993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부정입학 등 혐의로 구속되고 학교에서 물러난 뒤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오다 2003년 12월 정식 이사를 선출했다. 그러나 김 전 이사장 측이 새 이사들의 선임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고 2007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김 전 이사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임시이사 체제가 됐다. 교육부는 2008년 5월 사학분쟁조정위에 상지대 정상화 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246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사기 혐의' 징역 3년4개월

    '방위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67) 일광공영 회장에게 법원이 회삿돈 횡령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벌였다는 주요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회장이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社)의 EWTS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장비국산화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9617만달러(우리돈 1100억여원)를 빼돌렸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246). 재판부는 "하벨산의 서신, 일광공영 내부문건, 방사청의 가격 협상결과 평가 등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서울고등법원 2015누40523
     "총장 퇴진요구시위 교수 징계는 부당"

    "총장 퇴진요구시위 교수 징계는 부당"

    대학이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교내에서 천막·단식 농성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벌인 교수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경성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결정 취소소송(2015누40523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교원소청심사위는 "한성학원이 총장 퇴진 요구 시위를 한 교수협의회 의장 박모씨를 파면하고 부의장 김모씨를 정직 2개월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성학원의 징계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총장의 인사권 남용과 학교의 재정관리 문제 개선 등 공익적 목적에서 시위가 발단됐고 이 같은 공익적 목적의 비판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도적 공격이 아닌

    대법원 2012두1556

    승인 없이 이사장 친인척 학교장 임명했다면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장의 가족을 학교장으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원 받았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명학원, 문영학원 등 8개 법인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지원금 반납고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5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과 그의 배우자 등을 학교장에 임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장에 임명하기 위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 규정은 이사장과 학교경영을 분리해 학교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서울고등법원 2013나54002

    고대, '징계절차 소홀' 성추문 교수에 억대 위자료

    고려대가 성추문을 일으킨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임금과 위자료 등 총 1억49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성추행을 저질러 재임용을 거부당한 고려대 교수 A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소송 항소심(2013나54002)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면직처분에 해당함에도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학교 측은 A씨에게 면직 기간의 임금 1억4600만원과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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