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사시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2헌마1002, 2013헌마249, 2015헌마873, 2016헌마267(병합) 헌법재판소 2016헌마47, 361, 443, 584, 588(병합)
     '사법시험' 사실상 종언… 헌재, "사시 폐지 합헌"

    '사법시험' 사실상 종언… 헌재, "사시 폐지 합헌"

      헌법재판소가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국회가 사시 존치 법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한 1963년부터 시행된 사시는 예정대로 54년만인 2017년 폐지되게 됐다. 법조인 배출 통로의 대명사였던 사시로 대변되는 이른바 '고시' 시대가 막을 내리고 로스쿨 체제로 법조인 배출 통로가 명실공히 일원화되게 되는 셈이다. 사시 존폐를 둘러싼 법적 논쟁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A씨 등 사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법과대학 재학생들이 "2017년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1002, 2013헌마249, 2015헌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5565

    사시 응시생 '문제출제 오류' 복수정답 인정해야

    지난해 치른 제53회 사법시험 응시자 김모(33)씨는 지난 16일 "1차 시험 헌법 1책형의 5번 문제에 오류가 있어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법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2구합5565)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5번 문제는 감사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묻는 것이나 개정 국회법을 간과한 출제 오류"라며 "법무부가 주장한 4번 지문 외에 3번 지문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조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수험생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3번 지문은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

    대법원 2004두10432

    대법원, 사법시험 과락제도는 정당

    사법시험 2차 합격자를'매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중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 과락제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은 2001년 실시된 제43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 낙방한 이모(46)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4두1043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락제도 등 합격자의 선정에 대한 방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다면 시험시행자의 고유한 정책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법시험은 여러 가지 법률분야 중 한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전공·연구하는 학자나 교수를 배출하기 위한 시험이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