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6누38367
     장해자가 또 새 장해… 등급 상향으로 추가된 보상금

    장해자가 또 새 장해… 등급 상향으로 추가된 보상금

    팔이나 다리에 장해를 갖고 있던 근로자가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 다른 쪽 팔, 다리에 장해를 입어 새 장해를 입은 경우 새 장해등급보상금 기준에서 기존장해보상금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새로 얻은 장해등급보상금보다 적다면 마지막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엔지니어링 업체인 A사에서 일하던 백모씨는 2010년 12월 근무 중 오른쪽 발에 심한 화상을 입어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 백씨는 앞서 지병인 당뇨병을 앓으면서 왼쪽 다리와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절단한 적이 있어 조정 장해등급이 사고 당시 이미 4급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백씨가 업무중 사고로 5급에 해당하는 오른쪽 다리 절단 장해를 얻자 백씨의 장해등급을 2급으로 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8항은 '팔, 다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2391

    '뇌출혈'이 업무때문에 발생했다는 입증책임 사용자가 져야

    다른 질병과 달리 업무수행중 발생한 '뇌출혈'의 경우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업무기인성의 입증책임을 사실상 사용자에게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산재시행규칙 보다 상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측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뇌출혈'의 경우 산재시행규칙에서 이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고 있어 시행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할 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없는 가운데 이를 지켜야 할지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23일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주)롯데건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단239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