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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부산고등법원 2019노344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무기징역으로 감형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무기징역으로 감형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불을 피해 대피하던 주민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방화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해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노344).     재판부는 "안인득은 2010년에 저지른 범행으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조현병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7년 7월 이후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안인득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태도, 정신감정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서울고등법원 2019노2637
     항소심, '아내 살해→상해치사'로 판단…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감형

    항소심, '아내 살해→상해치사'로 판단…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감형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던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1심은 살인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상해치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살인 등의 혐의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9노2637).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판례상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대법원 2020도3226
     '내연녀 살해 후 훔친 카드 사용' 50대, 징역 17년 확정

    '내연녀 살해 후 훔친 카드 사용' 50대, 징역 17년 확정

    내연녀와 돈 문제로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숨진 내연녀의 체크카드를 훔쳐 술을 마시고 다닌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3226).     조씨는 지난해 5월 새벽 2시쯤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내연녀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A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이후 혼자서 술을 마시다 A씨의 체크카드 등을 훔쳐 현장에서 달아났고, 훔친 카드로 220만원을 인출했다. 그는 이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6

    '로또 1등' 부부의 비극… 남편 망치로 때려 살해

    로또 1등에 당첨된 뒤 지속적으로 폭언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은 남편을 참다 못해 망치로 때려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6).   A씨는 B씨와 결혼한 후 20여년간 경남 창원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던 중 지난해 1월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7억8000만원을 받게 됐다. 그런데 이후 남편 B씨가 돈에 집착하면서 약 1년 간 A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해 12월 A씨는 B씨와 집수리 문제로 얘기를 하다 B씨가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경남 창녕군에 있는 땅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말다툼을 했다. 이

    서울고등법원 2019노2533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공분을 산 장대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노2533).     재판부는 "장대호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며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행위를 유발한 피해자에게 보복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여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해 실행한 것이고, 장대호의 주장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도 일반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

    대법원 2020도1008
     술자리 다툼 후 집까지 쫓아와 욕설하자 살해

    술자리 다툼 후 집까지 쫓아와 욕설하자 살해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하며 다툰 후배가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 욕설을 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08).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시 한 주택에서 동네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후배 B씨와 말다툼을 했다. B씨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진 A씨는 119 구급차로 응급실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 "다시 돌아오라"고 했고, A씨는 "집에 갈 것이다. 내일 이야기하자"며 귀가했다. B씨는 새벽 2시경 A씨의 집을 찾아가 "왜 전화도 안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냐

    서울고등법원 2020노81
     '7개월 딸 방치해 살해' 부부, 항소심서 감형

    '7개월 딸 방치해 살해' 부부, 항소심서 감형

    생후 7개월 된 딸을 5일간 홀로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던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부 A씨(22)와 B씨(19·여)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했다(2020노81).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 부평구 자택에 딸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당시 생후 7개월이었다.   1심은 남편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내 B씨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성년이 됐고 소년법에 따른 장기·단기형을 선고할

    제주지방법원 2019고합116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고합116).     재판부는 "전 남편을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한 후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

    대법원 2019도16462
     '70대 경비원 폭행·살해' 아파트 주민 징역 18년 확정

    '70대 경비원 폭행·살해' 아파트 주민 징역 18년 확정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민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6462).   A씨는 2018년 10월 오전 1시경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사는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경비원 B(당시 71세)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후 사망했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B씨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타격 횟수나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A씨는 반복된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대법원 2019도16140
     고시원비 횡령 들킬까 업주 살해한 총무

    고시원비 횡령 들킬까 업주 살해한 총무

    고시원비를 개인 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발각될 것이 염려해 원장을 살해한 고시원 총무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6140).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고시원에서 설거지를 하던 이 고시원 원장 B씨의 목과 옆구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고시원 입주예정자가 낸 입실료 22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쓴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뒤 약 20만원의 현금이 든 B씨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가 3시간 30분만에 부천의 한 여관에서 붙잡혔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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