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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7도578
     "평생 못 나올 곳에 넣어 달라"… 前 남편 청부살해, 징역 15년

    "평생 못 나올 곳에 넣어 달라"… 前 남편 청부살해, 징역 15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합의이혼한 후 재산분할을 놓고 다투던 전 남편을 청부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578).   재판부는 "이혼으로 더 이상 남편과 동거하지 않아 폭력에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원망과 불안감,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배신감 등에 사로잡혀 청부살해를 교사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씨는 2014년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최모씨에게 "전 남편을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의

    대법원 2015도6747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친구를 시켜 60대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2015도6747)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2011년까지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뒤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2014년 3월 친구인 팽모(45)씨를 시켜 서울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됐다. 앞서 김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팽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2014노3431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서울시의원,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서울시의원,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친구를 시켜 60대 재력가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4노3431). 김씨의 청부를 받고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모(45)씨에게는 1심보다 5년 감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뒤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지난해 3월 팽씨를 시켜 서울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290

    '청부 살인' 김형식 시의원,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10년 지기 친구를 시켜 수천억원대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는 27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낸 배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4고합290). 양형의견은 배심원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송씨로부터 토지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5억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자 정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 친구를 시켜 송씨를 살해했다"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165
    보험금 노려 내연녀와 짜고 부인 살해했다 풀려났지만

    보험금 노려 내연녀와 짜고 부인 살해했다 풀려났지만

    내연녀를 부인으로 행세하게 해 부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부인이 살해 당하자 보험금을 챙긴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애초 남편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뒤늦게 발각된 보험사기로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지난달 22일 내연녀와 짜고 부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부인이 살해되자 보험금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박모(50)씨에게 징역 7년5월을 선고했다(2012고단5165 등). 내연녀 김모(42)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03년 3~4월 내연녀 김씨를 부인인 것처럼 속여

    서울가정법원 2006드합11494

    폭력 남편 살인교사… 이혼사유 된다

    잦은 폭력과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죽여달라고 부탁한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칼에 찔려 죽을 뻔한 나모씨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던 부인 백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2006드합11494)에서 “부인의 살인교사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의 책임은 폭력이 심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죽이려고 하고 허위의 내용으로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경료해 남편과 자녀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한 피고에게 있다”며 “이혼사유가 인정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인 남편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유죄의심 있어도 확증 없으면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

    대법원제3부(주심 宋鎭勳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남편을 살해하도록 교사했다며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53.여)에 대한 상고심(☞2000도1568)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모씨의 진술이 그 자체로 의심스러워 피고인 황씨에 대한 살인교사의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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