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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20다255085
    (단독) "선고 이틀 前 답변서 제출했어도 무변론 판결은 위법“

    "선고 이틀 前 답변서 제출했어도 무변론 판결은 위법“

    1심 판결 선고 이틀 전 피고가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무변론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고 이틀 전이라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변론을 재개해야지 무변론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20다25508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직물 제조·도매업을 운영하며 2014~2017년 C씨에게 원단을 공급해 5200여만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졌다. 그런데 C씨가 2016년 5월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B씨와 자녀 D씨 등 3명은 C씨 소유 부동산을 B씨가 단

    대법원 2019다232918
     "특별한정승인 인정, 미성년자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특별한정승인 인정, 미성년자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 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무 상속을 막지 못했다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됐더라도 상속은 유효하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특별한정승인 인정 여부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 판결이다.   민법 제1019조 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대법원 2020두31699
     “광부 재해위로금 상속은 민법 따라야“

    “광부 재해위로금 상속은 민법 따라야“

    폐광 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상속 문제에 있어서도 산재보험법이 아닌 민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재보험법을 따르면 망인의 배우자가 단독 수급권자로 인정되지만, 민법에 따르면 자녀 등 다른 상속자와 민법이 정한 상속분에 기초해 공동상속하게 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2020두3169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광부인 남편 B씨가 2006년 진폐증으로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유족일시보상금 중 절반을 지급받고, 나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381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차명주식 혐의'  2심도 벌금 3억원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차명주식 혐의' 2심도 벌금 3억원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63)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19노2381).     이 명예회장은 부친인 이동찬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명예회장은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금융실명법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합11956
     장남이 오래 부모 부양해 기여분 인정돼도 다른 형제 유류분은 보장해야

    장남이 오래 부모 부양해 기여분 인정돼도 다른 형제 유류분은 보장해야

    상속 시 유류분과 기여분은 관계가 없으므로 장남이 부모님을 오랜기간 부양해 기여분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다면 상속액을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장구 부장판사)는 장녀와 삼남이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18가합11956)에서 "장녀와 삼남에게 각 5억여원씩 돌려주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3남 1녀 형제들 중 장남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15년 이상 부모님을 간병하고 부양했다. 그러면서 장남은 모두 38억여원 상당의 토지를, 차남은 54억여만원의 땅을 증여 또는 유증받았다. 반면 삼남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7000만원의 돈을 증여받았고 장녀는 아무 재산도 받지 못했다. 2

    대법원 2014스44
     "남편 간병은 단순부양의무 이행… 기여분 인정 안돼"

    "남편 간병은 단순부양의무 이행… 기여분 인정 안돼"

    아내가 아픈 남편을 수년간 간호했더라도 통상 부양 수준에 그쳤다면 법정 상속 비율을 넘어 추가로 상속 재산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통상 수준의 간병은 부부 간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사망한 A씨의 전처 소생 자녀 B씨 등 9명이 A씨의 후처인 C씨와 C씨의 자녀 2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2014스44)에서 원고일부승소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71년 C씨를 만나 중혼 관계에 있다가 1984년 전처가 사망하자 C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다. A씨는 2003년부터 C씨의 간호를 받으며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2008년 사망했다. 이에 B씨 등 전처

    대법원 2018다240950
    (단독) 땅 소유주 불명확하면 호적부로 판단해야

    땅 소유주 불명확하면 호적부로 판단해야

    땅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이 호적부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대법원은 호적부에 기재된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이를 뒤집으려면 추정을 번복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7년 12월 강원도의 한 임야를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했다. 임야대장에는 이 땅이 1932년부터 B씨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A씨는 보증인 3명으로부터 'A씨가 1990년 3월 이 토지를 매입해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아 당시 시행중이던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후 문제가 생겼다. C씨 등 삼남매가 "B씨는 우리 아버지"라며 이 땅에 대한

    대법원 2017두65357
     "1만㎡ 미만 상속 농지, 자경 안해도 처분의무 없어"

    "1만㎡ 미만 상속 농지, 자경 안해도 처분의무 없어"

    상속받은 1만㎡(3025평) 미만의 농지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현행 농지법상 상속이 계속되면 비자경 농지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기는 하지만,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모씨가 부산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농지처분의무 통지 취소소송(2017두6535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농지 소유의 제한을 규정한 농지법 제6조는 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2항에서 상속으로 농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244
     상속 주식 회사경영 급속히 악화되는 줄 알면서도…

    상속 주식 회사경영 급속히 악화되는 줄 알면서도…

    상속받은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이미 낸 상속세의 환급을 곧바로 요청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속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과장됐다는 특별한 사정을 납세의무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고(故)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유족 4명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62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 전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 3명은 2015년 신동방그룹 계열사인 동남산업의 주식 140만주를 신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았다. 이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상속개시일 이전 3년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가중평가액)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대법원 2018다1049

    ‘이부(異父)형제’ 중 모(母)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상속부동산 처분했다면

    이부형제(異父兄弟)중 어머니의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친생자로 신고되지 못했던 다른 자녀들은 이후에라도 이 재산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 같은 처분행위 이후에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이부형제와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가 회복됐다면 모자관계는 출생 당시부터 소급해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첫번째 남편과의 사이에 B씨를 낳고 이듬해 이혼한 뒤 다른 남성 C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D씨 등 4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C씨는 A씨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을 법률상 배우자인 본부인 E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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