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설계변경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238
     법원, "일조권 침해 우려 아파트… 공사 중지" 결정

    법원, "일조권 침해 우려 아파트… 공사 중지" 결정

    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돼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된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A아파트 주민 13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인근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사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처분신청(2015카합81238)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B아파트 재건축조합과 건설사는 한시적으로 B아파트 3개 라인 15층, 2개 라인 17층을 넘는 총 50세대의 신축공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B아파트가 신축되면 1년 중 일조시간이 8시간으로 가장 짧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A아파트 일부 세대의 일조시간이 1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며 "일부 세대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대법원 2012다18762
    아파트 하자 판단기준은 준공도면이 원칙

    아파트 하자 판단기준은 준공도면이 원칙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아파트 분양당시 작성한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건축됐더라도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하급심들이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주관적 하자'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하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하자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대법원의 의도가 배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승인도면은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도면으로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다. 준공도면은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과 일치하는 도면으로, 허가관청은 이를 바탕으로 사용승인검사를 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3204

    법원 "건설사, 서태지 집 신축공사 방해 말라"

    법원이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택을 신축한 시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일 서씨가 H시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2011카합3204)에서 2천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H사는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법 제673조에 의해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여기서 손해의 배상은 계약해제의 요건이 아니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 계약을 위반했는지 따지지 않고,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그 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와 H사의

    서울고등법원 2007나72740

    점포 위치 지정해 분양, 상가구조 변경해도 유사위치 제공 의무있다

    점포의 위치를 지정해 분양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상가구조를 변경해야 할 사정이 생기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위치의 점포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14일 박모(46)씨가 (주)니즈몰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등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72740)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포의 위치를 지정한 형태로 체결된 분양계약에서 분양점포의 위치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라며 "상가규모의 확대나 설계변경과 같은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가의 구조를 변경하더라도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같거나 적어도 유사한 위치의 점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전주지방법원 2006가합3812

    가격저렴한 사토 선택하고 설계변경 지시했다면 골프장 부실공사 시공업체 책임없다

    전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7일 “골프장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전주월드컵개발(주)이 시공업체인 장성잔디조경(주)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대위청구소송(2006가합3812)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공사에 쓰인 사토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했음에도 원고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시공을 결정했고, 이로 인한 하자는 원고가 제공한 재료인 사토의 성질 또는 원고의 설계변경 지시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에 하자보수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06년 2월2일까지 치르기로 한 공사잔금 2억4,000만원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전주월드컵개발은 장성잔디조경에 공사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서울고등법원 2005나81610

    "'건축허가' 약속 못지켰으면 건축사에 설계비용 지급의무 없다"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는 건축사의 약속과 달리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무효이며 그때까지 작성한 설계도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15일 설계사 윤모씨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설계비 청구소송(2005나81610)에서 "설계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에게 설계업무를 맡긴것은 다세대주택 3동의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며 "윤씨가 허가를 받지 못해 박씨가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했으므로 그 조건은 이뤄지지 않았고, 따라서 윤씨는 설계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설계비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우선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