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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성균관대학교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05나84701

    고법부장 피습 김씨가 제기한 교수지위확인소송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12일 김씨가 성균관대학교측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소송(☞2005나8470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별 입학고사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재임용 거부결정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김씨의 주장을 어느정도 인정하면서도 "원고 스스로 대학교원으로서 지녀야 할 다른 덕목도 갖출 수 있도록 노력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용기간중의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기준에는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학생들이나 수학과 교수들의 인격·실력을 무시하거나 학생들이 따라해서는 안 될 언행을 한 점, 학생들로부터 집단적인 시험거부를 당하고 동료교수들과도 화합하지 못한 점, 주로 오후에 출근하고 학생들에게 기준없이 자

    서울지방법원 99가합29942

    재단법인에 일단 기부하면 사용처는 관여 못해

    대학 등 재단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면서 기부자가 희망한 목적과 달리 그 재산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최철 부장판사)는 4일 이흥세씨가 재단법인 성균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99가합299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법인은 재산을 기부한 자의 의사와 독립하여 존재하는 법인체로서 정관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고 재산의 기부자가 기부행위 당시 희망하여 표시한 재산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만 재산을 관리, 운영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며 "또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처분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한 자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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