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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20도232
     '제자 추행 혐의' 학원 여강사, 무죄 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낮다”

    '제자 추행 혐의' 학원 여강사, 무죄 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낮다”

    13세 미만인 미성년 남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여성 강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32).     초·중학생 보습학원 강사인 이씨는 2016~2017년 제자였던 A군(당시 11세)과 B군(당시 13세)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학원과 자동차 안에서 A군에게 입을 맞추고 2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는 등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또 B군에게는 4회에 걸쳐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n

    대법원 2019도18550
     피고인만 항소한 성범죄 사건, 1심에 없던 ‘장애인시설 취업제한’ 추가 안돼

    피고인만 항소한 성범죄 사건, 1심에 없던 ‘장애인시설 취업제한’ 추가 안돼

    피고인만 항소한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1심에서 선고하지 않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령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8550).     권씨는 2018년 8월 지하철 1호선 안에서 혼잡한

    대법원 2019도9872
     경력직 입사한 상사가 신입사원 성추행한 경우도…

    경력직 입사한 상사가 신입사원 성추행한 경우도…

      경력직으로 입사한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언행을 한 것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심은 두 사람의 입사 간격이 2개월에 불과해 업무상 위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경력직과 신입사원임을 고려해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이뤄진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9872). 고씨는 경력직으로 콘서트 영상제작 업체 A사 과장으로 입사

    대법원 2020도1492
     '비서 성추행 혐의' 호식이두마리치킨 前 회장, 징역형 확정

    '비서 성추행 혐의' 호식이두마리치킨 前 회장, 징역형 확정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492).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A씨와 식사하며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를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광주지방법원 2016고합282

    사건 발생 16년만에… '나주 드들강 살인범'에 무기징역

    2001년 발생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해사건'의 범인이 사건발생 16년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11일 무기징역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2016고합282). 김씨는 이미 다른 강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새벽에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데려가 강간한 후 물속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대법원 2015도149
     '친손녀 성폭행' 70대 징역 12년 확정

    '친손녀 성폭행' 70대 징역 12년 확정

    9살 친손녀를 3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70대 할아버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친손녀 성폭행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친족관계에의한강간)로 기소된 김모(73)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49)에서 징역 1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친손녀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할아버지가 친손녀를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가 자살을 기도하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 엄벌해야 한다는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손녀가 9살이던 2008년부터 3년간 손녀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

    대법원 2005도2617 서울고등법원 2012노28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서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05년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2005도2617 판결). 하지만 2007년 형사소송법이 증거의 분리제출주의와 조사자증언제도 도입 등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이후에는 학계와 실무계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 취지의 경찰 피신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대법원 2007도9137

    미결구금기간, 본형기간 초과해도 정당

    미결구금 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형의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의 특수강간과 폭처법상의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23)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137) 선고공판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특수강간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특수강간 혐의를 무죄로 인정,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면서 1심의 미결구금일수 248일을 형에 산입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57조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미결

    대법원 2007도5201

    절차 안지킨 목격자 진술 신빙성 부정

    범죄 목격자에게 용의자의 실제 모습과 동영상을 미리 보여준 경우에는 이후 범인식별 절차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집에 혼자서 컴퓨터를 하던 A양(9)을 강간해 성폭행처벌법상의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201) 선고공판에서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

    대법원 2005도2994

    장애인 성폭행 ‘항거불능’폭넓게 인정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경우 범죄구성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를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 등의 경우 항거불능의 상태의 원인이 오로지 장애로 인할 필요가 없고 장애가 주된 원인이 돼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도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정신지체 장애 여성인 동거녀의 딸 A(21)씨를 13세때부터 성폭행해온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2994)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유죄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신체장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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