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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수술부작용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78042
     "성형관광 외국인의 본국 치료비, 韓병원이 배상해야"

    "성형관광 외국인의 본국 치료비, 韓병원이 배상해야"

    성형외과가 외국인에게 3개월 이내에 수술 부작용에 대한 치료를 무료로 해주기로 약정했다면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 수술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불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최근 몽골인 A씨가 B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78042)에서 "35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B성형외과에서 가슴성형수술을 받았다. 이후 총 2차례 재수술을 받았는데, 2016년 8월 6일엔 염증 제거 수술을, 10일엔 가슴에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날 병원 측은 A씨에 합의금 9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과거를 포함해 추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서울고등법원 2007나111270

    성형수술 부작용 설명 소홀한 의사, 2700만원 배상하라

    성형수술을 하기 전 환자에게 수술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한 의사에게 70%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0대 여성인 이모씨가 "성형수술 후 부작용으로 염증이 생겨 흉터가 남았는데, 의사가 수술전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07나11127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 후 증상 및 부작용이 그다지 중대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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