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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수입업자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18012

    신용장 개설 지연으로 손해… 은행서 배상해야

    금융기관이 신용장 개설을 늦게 해주는 바람에 수입 물품이 제때 들어오지 못해 납품에 차질을 빚게 됐다면 수입 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9일 의자 수입업자 임모(53)씨가 "신용장 개설이 늦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나18012)에서 "피고는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장 개설업무를 취급하는 피고는 원고가 신용장 개설 통지절차 지연으로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는 베트남 현지 은행으로부터 '확인부호'(테스트 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헌법재판소 2002헌바42

    '먹는샘물 수입업자도 수질개선부담금 내야'

    국내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물론 수입업자에게도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15일 프랑스 제조사로부터 ‘에비앙’과 ‘볼빅’이라는 먹는샘물을 수입하는 P사가 “우리나라의 지하수 자원을 고갈시키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도 국내 제조업자와 동일하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2002헌바42)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나라의 수돗물과 대체적·경쟁적 관계에 있는 수입 먹는샘물이 음용수로 사용되는 것이 증가하면 그만큼 음용수에 관한 국가의 수돗물 우선정책이 위축되고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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