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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수재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3헌바35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 가중처벌은 합헌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수재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박모씨가 "수재 혐의로 기소된 금융기관 임직원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받은 돈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고 추징과 별도로 벌금까지 내게 한 특경가법 제5조4항 제1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35)에서 가중처벌과 관련해 재판관 5(합헌):4(위헌)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합헌 결정을 했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해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2년 서울고법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상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9430

    임시사무실 개설 집단소송 당사자 모집 1000만원 과태료부과는 정당

    최근 수재와 인터넷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변호사의 기획소송 수임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변호사가 기획소송 수임을 위해 임시사무실을 개설하고 변호사회에 등록하지 않은 사무직원에게 소송 업무를 맡긴 것은 법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태료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9430)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2006년에 이어 다수의 임시 사무실을 개설해 소송당사자를 모집한 행위는 사무실의 개수와 개설 기간, 광고의 방법과 양상 등에 비춰 가벼운

    대법원 2007도4961

    “검사 서명 없는 공소장 기명날인 있으면 유효”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실수로 서명을 빠뜨렸으나 공소장에 이미 기명날인이 있고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 서명을 추가해 하자를 보완했다면 적법한 공소제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4961)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윤씨는 검사의 기소는 적법하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범죄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1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장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57조와 형사소송규칙 제40조가 적용돼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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