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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스마트폰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430
     폭행에 사용한 핸드폰도 '위험한 물건' 해당

    폭행에 사용한 핸드폰도 '위험한 물건' 해당

    스마트 폰을 손에 들고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돼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2430).      A씨는 지난해 2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직장 동료 2명과 회식을 하다가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한 동료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는 다른 동료의 뒤통수도 손에 든 스마트 폰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특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876
    (단독) 스마트폰에 녹음 ‘앱’ 설치… 여자친구 통화 몰래 녹음

    스마트폰에 녹음 ‘앱’ 설치… 여자친구 통화 몰래 녹음

    집에 녹음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 폰을 숨겨놔 여차친구가 다른 남자 등과 대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휴대폰을 몰수했다(2019고합876).     A씨는 연인관계이던 B(45·여)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지난해 7월 말 자신의 스마트폰에 음성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자신의 집 안방 화장실 옆에 스마트폰을 숨겨뒀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8월 B씨와 다른 남성의 약 12분가량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B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23669
     '지하철 몰카' 판사에 "벌금 300만원"

    '지하철 몰카' 판사에 "벌금 300만원"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어 물의를 일으킨 현직 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울동부지법 A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2017고약23669).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달 15일 A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판사는 올 7월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563
     시민들이 빼앗아 경찰에 넘긴 몰카범 휴대전화… "적법한 증거 아냐"

    시민들이 빼앗아 경찰에 넘긴 몰카범 휴대전화… "적법한 증거 아냐"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던 남성을 발견해 물증이 담긴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사기관에 넘겼지만,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압수가 아니므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 촬영)로 기소된 회사원 유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2563). 남 판사는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빼앗은 행위는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지 않은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16조 내지 제218조의 규정에 따라 영장없이 강제처분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처분에 의해 경찰이 지득한 정보를

    서울고등법원 2015누65140
     ‘근무시간 잦은 스마트폰 사용’도 수습사원 계약해지 사유

    ‘근무시간 잦은 스마트폰 사용’도 수습사원 계약해지 사유

    업무시간에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고 직원과 불화를 빚은 수습 직원에 대해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물 종합관리업체인 A사는 2014년 10월 모 빌딩 보안과장으로 B씨를 채용했다. 계약기간은 1년인데 먼저 3개월의 수습과정을 거쳐 업무능력 등을 평가한 다음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정식으로 일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수습기간 중 B씨는 근무시간에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사용해 지적을 받았다. 또 근무장소를 이탈해 술을 마시고 부하직원과 다투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수습 평가 통과기준인 70점에 못 미치는 64점을 받았고 A사는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B씨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음주도 회사 대표의 조카로 알려진 모 과장의 권유로 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674
    스마트폰 도청앱 설치 심부름센터 직원 항소심서

    스마트폰 도청앱 설치 심부름센터 직원 항소심서

    타인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통화내용을 도청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최근 타인의 스마트폰에 도청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부름센터 직원 최모(39)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3노2674). 재판부는 "최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

    서울고등법원 2013노1315
    서울고법, "스마트폰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서울고법, "스마트폰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검찰 수사관의 머리를 스마트폰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안모(24)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315)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안씨를 기소했지만, 1심은 "스마트폰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마트폰은 널리 보급돼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소유자들은 항상 가지고 다닌다"며 "안씨가 스마트폰으로 검찰 수사관 강모씨를 가격한 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강씨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2737,2012카합2169
    LG디스플레이, "갤럭시S3 등 5개 제품 자사 특허 침해"

    LG디스플레이, "갤럭시S3 등 5개 제품 자사 특허 침해"

    LG디스플레이(LGD)가 27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LGD는 "삼성전자가 만든 스마트폰 갤럭시S3 등 5개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2012가합532737)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LGD는 "삼성 측의 침해행위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삼성 측이 자사의 특허기술을 채택한 경쟁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금전적 매출 손실과 명성, 신용에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LGD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설계 관련 기술 3건과 OLED 구동회로 관련 기술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9552
    삼성-애플 특허戰 국내 첫 판결 24일 나온다

    삼성-애플 특허戰 국내 첫 판결 24일 나온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 국내 첫 판결이 24일 나온다. 양사는 현재 세계 각지에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이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 오전 11시 동관 352호 법정에서 연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0일 오전 11시 선고하기로 했지만 판결문 최종 점검을 위해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데이터 전송시 수신 오류를 감소시키는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통신 표준 특허와 △휴대전화를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해 PC로 무선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9552
    '삼성-애플' 특허소송 국내 첫 판결 선고, 24일로 연기

    '삼성-애플' 특허소송 국내 첫 판결 선고, 24일로 연기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 국내 첫 판결 선고가 24일로 2주 연기됐다. 양사는 현재 미국과 독일 등 세계 각지에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이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돼 세간의 관심을 모아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10일 오전 11시에서 24일 오전 11시로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선고 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동관 352호 법정에서 열린다. 선고를 연기한 이유는 우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인 탓에 재판부가 갖는 고민과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가 최종 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판결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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