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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786

    법원 "스크린 골프 '19번째 홀' 특허 보호 대상 아니다"

    스크린 골프에서 정규 18홀 코스를 마친 뒤 나오는 '보너스 19홀'은 특허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스크린 골프 업체 A사가 "경쟁사의 '19홀 특허' 침해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2015카합80786)을 1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15년 18홀이 끝난 뒤 보너스 19홀이 이어지게끔 하는 특허를 넘겨받아 자사 프로그램에 적용했다. 회원가입이 된 이용자가 19홀에서 홀인원을 하면 승용차를 주는 등 고가 경품도 내걸었다. 하지만 경쟁사 역시 '히든홀 이벤트'라며 똑같이 18홀을 마친 이용자에게 19홀 게임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A사는 자신들의 특허권이 침해됐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특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0165
     "골프존, 몽베르CC 등 3개 골프장에 14억 배상"

    "골프존, 몽베르CC 등 3개 골프장에 14억 배상"

    스크린 골프 업체가 사용하는 골프장 코스 영상이 실제 골프장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골프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골프장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대부분의 스크린골프 운영업체가 실제 골프코스와 부대시설 등을 자세하게 영상으로 나타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몽베르컨트리클럽(CC) 등 국내 골프장 3곳의 소유주들이 국내 1위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20165)에서 "골프존은 모두 14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은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3750

    스크린 골프장서 공 맞아 부상… 업주에 배상책임

    스크린 골프장에서 친 공이 벽을 맞고 튕겨 나와 타석 뒤에서 대기하던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면 골프장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최근 조모(38)씨와 가족 등 5명이 스크린 골프장 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13750)에서 "60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골프공이 스크린 등에 맞고 튕겨 나오지 않게 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해 동료가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조씨의 눈에 맞아 다치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조씨에게 공이 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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