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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도9784

    대법, 김병우 충북교육감 벌금80만원 확정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시민단체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벌금8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5도9784)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시민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로 활동하던 2013년 5월, 이 단체가 진행한 '학부모에게 감사편지 쓰기(사랑의 우체부)' 행사에 참가해 선거구민들에게 양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추석에 이 단체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4845

    "촛불집회 피해… 시민단체에 배상책임 없어" 판결

    국가가 지난 2008년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행사를 주최한 시민단체들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당시 상해나 손괴 등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과 이들 시민단체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국가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와 이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7484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단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려면 이들이 시위를 주최했다는 사실 말고도 집회에 참여한 수 만 명의 사람, 구체적인 상해, 손괴 행위를 한 사람과 피고들의 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부 상해와 피해는 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9286

    정회원 없고 임원들 私조직화 우려땐 시민단체지부 폐쇄할수 있다

    시민단체 지부에 정기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이 한 명도 없고, 임원들이 개인 활동에 단체 명의를 사용하는 등 지부가 사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 시민단체는 지부를 폐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북부경실련이 "사조직화 우려 등을 이유로 한 사고 지부 지정과 폐쇄 결정은 무효"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상대로 낸 사고지부지정처분무효확인 소송(2011가합3928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북부경실련의 시민감시국장인 이모씨는 '국제안티즌연합', 'MB신문고' 등의 활동을, 집행위원장이었던 조모씨는 '2020국민통합연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의 활동을 겸하고 있으면서, 지부 사무실을 국제안티즌연합과 함께 사

    대법원 2011도3447

    대법원, '4대강 사업' 등 시민단체 반대해온 정책이 선거 '쟁점정책' 된 경우… 공선법 위반 여부는 개별적 판단해야

    4대강 사업 등 시민단체가 반대해온 정책이 선거의 쟁점이 된 경우 시민단체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 지역의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안모(49)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344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민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해 온 특정 정책이 각 정당 및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공약으로 채택되거나 정치적·사회적 현안이 돼 '선거 쟁점'이 됐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 전부가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468,2008도11857

    시민단체의 불법선거운동 판단, 특정정당·후보 거명 여부가 기준

    어떤 정책의 실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선거과정에서 시민단체가 그 정책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하는 서명운동이나 집회 등을 개최한 경우 불법선거운동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거명하거나 표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정 후보를 거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시민단체활동으로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환경무

    대법원 2006다60908

    조선일보 시민단체 총선낙선운동 보도… 명예훼손 안돼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04총선시민연대(총선연대)' 등 19개 시민단체가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의 기사를 보도한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왜곡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09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지난달 3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해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관련 기사는 제목과 본문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2003년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2004총선시민연대 등이 낙선운동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5756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한국납세자연맹' 명칭은 동시사용 가능

    '한국납세자연맹'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명칭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13일 '한국납세자연합회'가 '한국납세자연맹'을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소송(2006가합9575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자 매우 근접한 시점에 각자의 명칭을 사용했다"며 "원고의 명칭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피고가 원고의 명칭을 부당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 보기 힘들어 원고는 피고의 명칭 사용을 금지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원고가 피고에게 명칭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명칭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을 목적에서 이용되야 한다"며 "원고는 경제적 대가와 결부되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57094

    '마이클잭슨 내한공연 관람권판매대행계약, 시민단체 압력으로 계약해지한 것은 정당'

    마이클잭슨 내한공연 당시 공연기획사측과 관람권판매대행계약을 맺었던 은행이 공연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압력에 밀려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동윤·金東潤 부장판사)는 20일 T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만큼 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S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5709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대행계약 제12조는 당국의 규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피고가 50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공연에 협조할 경우 은행의 전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T사는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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