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시장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196
     "민선 시장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정당"

    "민선 시장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정당"

    선거로 뽑힌 시장에게 공무원이 받는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21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전 시장은 1998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29일까지, 2010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 총 16년간 군포시장으로 일했다. 김 전 시장은 임기를 마친 후 지난해 9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김 전 시장이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

    대법원 2016도4000

    서장원 포천시장, 시장직 상실

    집무실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의혹이 퍼지자 돈으로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58) 포천시장이 유죄가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4000). 다만 재판부는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에서는 '서 시장이 항소할 때는 양형부당만을 주장하고서도, 상고할 때는 채증법칙위반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 과연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으나, 이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서 시장은 이날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