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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신의성실원칙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다16054
     특정부서가 재무·회계상 회사와 명백히 독립돼 있지 않다면

    특정부서가 재무·회계상 회사와 명백히 독립돼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의 신의성실 원칙 주장은 회사 전체 경영상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내 특정 부서가 재무·회계상 회사와 명백히 독립돼 있지 않다면 이를 회사와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두산모트롤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160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 105명은 2012년 8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한 임금 1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정기상여금을 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9721

    장기간 활동 없는 인터넷 카페 폐쇄 "정당"

    오랫동안 신입회원도 없고 새 글도 올라오지 않는 인터넷 카페를 포털사이트가 폐쇄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집단소송 카페 운영자인 A(44) 변호사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972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07년 3월 리니지를 서비스하는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기 위해 포털사이트 다음에 카페를 개설했다. 하지만 A변호사는 2012년 6월이 되도록 카페를 방치했고, 다음은 카페에 접근을 막는 '블라인드' 조치를 한 뒤 A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카페를 블라인드 조치했으며 30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카페가 영구히 폐쇄된다'고 알렸다. 다음 카페이용 약관은 '3개월간 게시물과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7909

    하역작업 중 사고는 약관상 보험금 미지급 사유지만

    교통상해 보험 약관에 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하역작업 중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더라도, 화물을 적재한 뒤 덮개를 덮거나 끈으로 묶는 결박작업은 하역작업이 아니므로 결박 작업 중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1월 김모씨는 동부화재해상보험과 보험금 5000만원인 교통상해보험을 맺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운전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인을 묻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같은 해 4월 김씨는 경북 칠곡군 메탈 공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25t 화물차에 구리를 실은 뒤 적재함 위로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팔이 부러지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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