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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실형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8헌바264
    "친족 강제추행 '금고 이상 실형' 받으면 택시기사 자격 취소… 합헌"

    "친족 강제추행 '금고 이상 실형' 받으면 택시기사 자격 취소… 합헌"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1항 3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6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및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 범위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던

    헌법재판소 2007헌마1037

    금고이상 실형자 감정평가사 응시제한은 합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감정평가사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준비생인 김모씨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시험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037)사건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재판부는 "감정평가사는 국민의 법률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전문직이므로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 법률조항은 감정평가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향후 수행하게 될 감정평가업무의 적법성, 공정성, 윤리성 등을 담보하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노892
    징역형 선고하며 형기일부 집행유예 선고

    징역형 선고하며 형기일부 집행유예 선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중 일부 형기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일부집행유예에 관해서는 그 인정여부에 관해 학설이 나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앞으로 이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될 경우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윤남근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안모(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이 중 징역 1년에 한해서만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문리해석상 본조의 '형'이 '선고형의 전부'만을 지칭하고 '선고형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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