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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0다20181

    심재철 의원, 'PD수첩' 상대 5억 손배소 패소 확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해 "내 발언을 왜곡보도했다"며 MBC와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01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D수첩이 보도한 내용은 광우병에 걸린 소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며 "광우병에 감염된 소라도 SRM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먹는다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반대되는 학계의 견해가 있는 이상 피고들의 보도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

    대법원 2002도7434,2003도502,2002도44

    김영배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16대 총선 당시 부인이 쓴 책자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려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 대한 재상고심(2002도7434)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재작년 11월 항소심에서 명함 불법배포 혐의 등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된 심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합산액이 의원직 상실형인 1백만원을 넘은 벌금 1백60만원이 됐지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백만원 이상을 의원직 상실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번처럼 두 번 이상의 형 선고로 합계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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