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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아버지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059
     딸 손찌검한 아버지, '정당한 훈육' 주장했지만 벌금형

    딸 손찌검한 아버지, '정당한 훈육' 주장했지만 벌금형

    딸의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겠다며 손찌검을 한 아버지가 재판에서 자녀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소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 선고했다(2019노3059).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이 딸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려는 훈육 차원에서 이뤄졌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위한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1,2심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nbs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272

    도박으로 재산 탕진하고 아내까지 폭행한 아버지 '충동살해'… 아들에 징역 8년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24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이모(2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11고합272). 재판부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2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점, 어머니와 여동생 등 유족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버지가 평소 도박을 해 아내뿐만 아니라 아들 이씨와도 갈등을 겪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행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평소 도박과 술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어머니를 폭행하던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씨는 2011년 8월 17일 술을 마시고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버지에게 "아빠,

    대법원 2010도2023

    홧김에 술주정하는 아버지 살해한 아들에 징역7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홧김에 술주정하는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권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023)에서 징역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사인이 흉부손상이고 피해자는 74세의 노인으로 위암 판정으로 위 절제수술을 받은 후 거동이 불편했고 아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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