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안전조치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7도1233
    (단독)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없다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없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233).     B사는 2009년 C사로부터 물류 및 컨테이너를 철도 또는 차량을 이용해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 받았다. 개인사업자인 D씨는 2014년 12월~2016년 11월까지 B사가 C사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 업무를 재위탁 받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했다.    B사 소속 근로자인 A씨는 2015년 3월 D씨에게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건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C사 물품 하치장까지 운송하도록 지시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474
     배달원 문 반려견 주인에  '벌금형'

    배달원 문 반려견 주인에 '벌금형'

    '한일관 주인 사망사건'을 계기로 반려 동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트 배달원을 물어 다치게 한 애완견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성래 판사는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자신의 집으로 배달온 마트 배달원 백모(65)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32)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474).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2시45분께 마트 배달원 백씨는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A씨의 자택으로 배달을 갔다.그런데 백씨가 A씨 집 현관에 상품을 내려 놓는 순간 미니어처 핀셔(Minature Pinscher·사진)종류인 애완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1873
     국토순례 행렬에 내리막 도로서 정차한 트럭과 사고 났다면

    국토순례 행렬에 내리막 도로서 정차한 트럭과 사고 났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리막 도로에서 국토순례 행렬로 인해 정차한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망했다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과 순례행사를 진행한 주최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사망한 최모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이 국가와 국토순례행사를 주최한 박영석탐험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51873)에서 "국가 등은 공동해 1억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오토바이를 타고 강원도 평창군 뱃재 정상 부근 내리막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최씨는 당시 국토순례 행렬로 도로에 멈춰

    대법원 2014도3542

    '여수공장 폭발사고' 대림산업 유죄취지 파기환송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에게 하도급 작업 현장을 감독하도록 한 것은 소속 근로자에게 위험 작업을 직접 하도록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의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전 공장장 김모씨와 대림산업 법인에 대한 상고심(2014도3542)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증진하려는 목적"이라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위험

    대법원 2010다28390

    안전조치할 시간 없었더라도 연쇄추돌사고 맨 처음 운전자는

    연쇄추돌사고를 맨 처음 일으킨 운전자는 첫 사고와 뒤따른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2006년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연쇄추돌사고 때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화재를 낸 운전자 김모씨의 차량 보험사인 (주)동부화재가 사고를 최초로 유발한 이모씨의 차량 보험사 (주)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83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7일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연쇄추돌 사고의 최초 원인이 된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안전

    수원지방법원 2009나20915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상 입었다면 목욕탕은 배상책임 있어

    목욕탕 바닥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면 목욕탕 측도 일부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목욕탕 바닥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손님 A씨의 진료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목욕탕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20915)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17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목욕탕에서 탈의실을 이용할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계단의 물기를 제거하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난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목욕탕 계단을 장판이나 대리석에 비해 거친 재질로 마감했고, A씨가

    대법원 2009다64925

    연쇄추돌사고 낸 후 안전조치 안해 2차사고 발생했다면 선행사고운전자에 손배책임 있다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차량을 사고도로에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사고가 일어났다면 최초 사고 운전자에게도 2차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H보험사가 A보험사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49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는 고장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고장표지판을 도로에 설치하고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씨가 야간운행 중 핸들을 놓쳐 차량이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59482

    '지하철 전동차에 부딪혀 장애자가 된 경우, 지하철공사는 1억2천여만원 배상하라'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趙秀賢 부장판사)는 16일 술에 취해 지하철 선로에 얼굴을 들이밀다 전동차에 부딪쳐 정신지체장애인이 된 임모씨가 서울시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9482)에서 "지하철공사는 1억2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무원은 CCTV를 통해 승강장 내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고 그 결과 취객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승객이 발견되면 경고방송을 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전동차 기관사로서도 지정된 정차위치를 지키는 것 외에도 전방을 주시, 사고발생을 막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급제동조치마저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지방법원 98가합91858

    개인공사 잘못으로 이웃주민 피해, 市도 책임있다

    급경사지에 주택을 지으면서 안전을 소홀히 해 옆 건물에 피해를 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10일 한남동 주민 성모씨등이 시공회사인 육암주택건설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8가합91858)에서 "피고들은 성씨에게 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원고 성씨로부터 5차례나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받고도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중이라는 형식적인 회신만을 했고 총34회나 현장에서 안전전검을 하면서도 위험을 발견치 못했다는 형식적인 보고로 일관했다"며 "용산구청 공무원들의 직무상 위반행위와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성씨는 98년 피고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