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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안태근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56
    '서지현 인사 보복 혐의' 안태근 前 검사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서지현 인사 보복 혐의' 안태근 前 검사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서지현(47·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4·20기)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56).     재판부는 "경력검사인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했다는 사정만으로 검사 인사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인사 원칙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안 전 검사장이 법령에서 정한 전보 기준을 위반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전보는 다수 인사 대상
    형사일반 #성추행 #인사보복 #안태근 #서지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19두56937
    안태근 前 법무부 검찰국장, 면직 취소 확정

    안태근 前 법무부 검찰국장, 면직 취소 확정

    '돈봉투 만찬' 논란에 연루돼 면직되자 불복소송을 낸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그는 복직할 수 있게 됐지만,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었던만큼 복직 직후 사직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9두5693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이영렬(62·18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민사일반 #면직 #안태근 #돈봉투만찬
    서울고등법원 2019누30678
    '돈봉투 만찬' 안태근 前 검찰국장, 면직 불복소송 2심도 '승소'

    '돈봉투 만찬' 안태근 前 검찰국장, 면직 불복소송 2심도 '승소'

    '돈봉투 만찬' 논란에 연루돼 면직됐던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불복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9누30678)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격려금으로 건넸다. 이 전 지검장도 안 전 국장이 대동한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에게 100만
    행정사건 #안태근 #면직처분 #돈봉투만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424
    안태근 前 검사장, 항소심에서도 '성추행·인사보복' 인정돼 징역 2년

    안태근 前 검사장, 항소심에서도 '성추행·인사보복' 인정돼 징역 2년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 전 검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2019노424).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형사일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인사보복 #안태근 #성추행 #서지현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05
    '돈봉투 만찬' 안태근 前 검사장도 면직취소소송서 '승소'

    '돈봉투 만찬' 안태근 前 검사장도 면직취소소송서 '승소'

    '돈봉투 만찬' 논란에 연루돼 면직됐던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사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불복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돼 면직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영렬(60·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6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면직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860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21일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행정사건 #돈봉투만찬 #안태근 #청탁금지법 #면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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