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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5054

    '담배 소송 2라운드' 국민건강보험공단, 537억원 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25054)을 냈다. 건보공단은 14일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 국내외 3개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청구금액은 537억원이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남산이 맡는다.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청구금액을 더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2003년에서 2012년 사이에 부담한 일부 진료비를 청구했다.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 암, 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29002

    경계성 종양은 암에 비해 진단비 적게 지급, 약관 설명 안했다면 설명의무 위반…보험사는 암진단금 지급해야

    경계성 종양은 암에 비해 진단비가 적게 지급된다는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암진단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씨가 H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소송 항소심(2010나2900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보험사는 암진단 자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계성 종양의 정의 및 진단 자금에 관한 특별약관 규정은 보험계약자의 주된 관심사인 보험금 지급에 관한 직접적 규정"이라며 "이 규정이 없다면 강씨의 두개인두종과 같이 병리학적으로 악성에 해당하지 않으나 임상학적으로 악성인 종양은 보험에서 담보하는 암에 해당해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진단자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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