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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약관규제법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21992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 소송… 2심도 패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7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2014가단5221992)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의 누진구간·누진율 등에 관한 법령 등에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상의 전기요금 산정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른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거나 사회·산업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한 적정투자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 나라의 전기요금에 관한 정책

    서울고등법원 016나2057008
     “2·3심 졌어도 1심 성공보수는 줘야”

    “2·3심 졌어도 1심 성공보수는 줘야”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3심에서 패소했다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1심 사건 수임 때 의뢰인과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통상적으로 소송 위임계약은 심급별로 약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소심에서 패소하면 전심 승소시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금 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지급하기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A씨의 이혼소송을 대리한 B로펌이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6나2057008)에서 "A씨는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로펌은 1심과 2심에서 별도로 각 위임계약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1516
     마일리지 혜택, 사전 설명 없이 줄일 수 없다

    마일리지 혜택, 사전 설명 없이 줄일 수 없다

    신용카드사가 회원을 유치하면서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이 약관 규정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마일리지 혜택을 줄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1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율)이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2016가합511516)에서 "하나카드는 A씨 등에게 발급한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처음 약정대로 항공사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규제법상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마일리지 혜택은 단순한 부가서비스를 넘어 계약 체결 여부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137823
     설계사 잘못 없는데도 보험계약 해지 이유로…

    설계사 잘못 없는데도 보험계약 해지 이유로…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수수료)를 모두 환수하도록 한 보험사의 수수료환수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들을 위촉하면서 수수료환수규정 등이 포함된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내용 역시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삼성생명이 보험설계사 A씨를 상대로 낸 수수료환수 청구소송(2016가소137823)에서"A씨는 120여만원만 돌려주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약관법을 소비자와의 거래에 국한해 적용하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며 "약관에 해당하는지는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

    대전지방법원 2014나103754

    매매계약서가 다수의 고객 상대 약관인 경우

    매매계약서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할 경우, 계약이 해제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미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할 때 받은 돈의 이자는 갚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7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땅을 샀던 김모씨가 공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항소심(2014나103754)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매매대금 납부 지연으로 계약이 해제돼 공사가 이미 받은 돈을 김씨에게 반환할 때 이자를 배제하기로 한 조항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며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규정돼 있으므로 공

    대법원 2013다214864
    대법, "근저당권 설정비용, 금융사 반환책임 없다"

    대법, "근저당권 설정비용, 금융사 반환책임 없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은 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곽모씨 등 31명이 현대캐피탈과 삼성생명 등 9개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 상고심(2013다2148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용부담조항은 회사들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 조항에서 정한 선택 항목의 범위에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한 형식을 갖춰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고객에게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2705

    법원, '1㎞내 점포 금지' GS리테일 횡포에 철퇴

    GS리테일이 동네 슈퍼 자리를 사들여 가맹점을 내면서 기존의 슈퍼 주인에게 '전국 GS슈퍼 근처에는 슈퍼를 내지 말라'고 약정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민사 판결은 최근 검찰이 남양유업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슈퍼 갑(甲)'인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김씨는 2011년 4월 GS리테일에 가게 시설과 영업권을 넘기고 4억 9500만원을 받았다. 단, '앞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1km 이내에는 슈퍼마켓을 내지 말라'는 조건이 있었다. 별 생각없이 계약에 응한 김씨는 이듬해 4월 용인시 수지구에 슈퍼마켓을 열었다. 그러나 근처 100m 남짓 떨어진 곳에는 GS리테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327

    골프장입회금 반환 연장 이사회 결의는 무효

    골프장이 경영곤란을 이유로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 기간을 연장한 것은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골프장 법인회원인 S사가 "입회금 5억8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렉스필드 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회원권보증금 청구소송(2013가합632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회원 수가 많다거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언제든지 그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면 계약기간을 회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것과 같다"며 "렉스필드CC의 회원 회칙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렉스필드의 회원 회칙은 입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3951,2011가합886,2012가합8908
    불황에 골프장 회원 입회금 반환 소송도 봇물

    불황에 골프장 회원 입회금 반환 소송도 봇물

    불경기로 인해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회원들이 입회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입회금의 납입과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골프장 운영회사의 약관으로 정해지는 게 보통이다. 입회금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송도 늘어날 조짐이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골프장 회원권이 고가에 거래돼 분쟁이 많지 않았다"며 "경제 사정은 어려워지는데 골프장 수는 늘어나고 있어 입회금 반환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입회금 반환 청구기간 제한 약관은 유효=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골프장 회원 이모씨가 경기도 안성시에서 에덴블루CC를 운영하는 (주)죽산개발을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 청구소송(2011가합6395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8589

    경영난 이유로 골프장 회원 보증금 반환거부 안돼

    골프장은 운영난을 이유로 회원의 보증금 반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판사 오기두)는 최근 성모씨 등 2명이 K사를 상대로 낸 입회보증금 반환소송(2011가합138589)에서 "K사는 성씨 등에게 각각 입회 보증금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가항력의 사태 혹은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일정기간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는 약관 규정은 사업주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입회금 반환시기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장기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탈퇴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 운영이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반환거부 사유가 되지 못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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