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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약국개설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09두4265

    병원과 구조상 서로 분리돼 있다면 한 건물내라도 약국설치 허가해야

    한 건물 내에 의료기관이 위치한 곳과 약국이 서로 분리돼 근접성이 없다면 약국설치를 허가해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모씨가 A군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42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1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법 제20조5항에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기 때문"이라며 "또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로는 양자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약

    서울고등법원 2006누22257 서울고등법원 2007누4645

    옛 병원자리에 담합없었다면 약국개설 할 수 있다

    병원이 다른 층으로 옮긴 자리에 병원측과 담합관계가 없다면 약국을 개설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에서 병원과 약국 사이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 내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1일 “약국 개설을 허용해 달라”며 약사 임모씨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225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의 담합행위를 방지하려는 약사법 규정은 현재 의료기관이 ‘존속’함을 전제로 의료기관내에 약국을 개설하면 안된다는 취지이다”라면서 “약사의 영업의 자유를 고려하여 과거에 잠

    서울고등법원 2003누3514

    "빌딩 같은 층에 병원있다" 약국허가신청 반려는 잘못

    같은 층에 의원이 있다는 이유로 약국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李太云 부장판사)는 19일 조모씨(39)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3누3514)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내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규정의 입법취지는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해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약국을 개설하려 하는 건물의 같은 층에 여러개의 의원 외에도 독서실, 옷가게 등이 영업중이고 이들 시설 이용자들이 같은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이상 약국과 의원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약국개설 장소가 얄루미시 유리로 복도와

    서울고등법원 2002누7335

    병원있는 대학 구내 약국개설 안돼

    병원이 있는 대학의 구내에는 비록 동문회 건물이라도 약국이 들어설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10일 "한양대부속병원 구내이지만 독립한 동문회 건물인 만큼 약국불허는 부당하다"며 백모씨(54)가 서울 성동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2002누7335)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의 용도와는 무관한 다른 점포가 다수 입주해 있고 외부로부터의 별도 통로가 있으며, 이 사건 점포가 병원의 주차장 정산소 밖에 위치한 사정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렇다 해도 병원 정문밖에 많은 약국들이 영업중임에도 유독 이 사건 점포만이 유일하게 대학 캠퍼스 내에 위치하게 되는 점에

    헌법재판소 2000헌바84

    약사도 법인형태로 약국 개설 가능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16조1항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약사들도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19일 주식회사 H약국이 “약사자격있는 자들로 구성된 법인이 약국을 경영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0헌바84)에서 약사법 제16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이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는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데 있다”며 “이러한 입법취지는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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