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약사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3864
    약사 실수로 뒤바뀐 약 먹고 병원행… 환자도 30%책임

    약사 실수로 뒤바뀐 약 먹고 병원행… 환자도 30%책임

    약사가 다른 손님에게 줘야 할 약을 실수로 A씨에게 주는 바람에 엉뚱한 약을 먹은 A씨의 병세가 악화돼 손해를 입었다면 약사와 A씨의 과실이 각각 70%와 30%라는 판결이 나왔다. 환자도 자신의 약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태우 부장판사)는 A씨가 약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203864)에서 "B씨는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처방된 약을 조제해 교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잘못 교부한 과실이 있다"며 "사고 당시 A씨의 신장기능 등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청주지방법원 2013노532

    의사에게 진료하지 않은 환자 처방전 부탁한 약사

    약사가 의사에게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해 달라고 부탁해 약을 조제해줬더라도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의료법위반 방조혐의로 기소된 약사 임모씨에 대한 항소심(☞ 2013노532)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전에 의사 장모씨에게서 처방을 받았던 환자들이 약국을 찾아와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해달라고 부탁하자 장씨에게 약을 처방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임씨가 진찰 없이 처방전을 환자에게 써 준 장씨와 공범이라고 할 정도로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씨를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452

    "일부 일반 의약품 슈퍼 판매는 위법"

    일부 일반의약품을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 약사들이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약사 조모씨 등 66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2011구합27452)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 등은 소장에서 "약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은 의약품이 아닌 물품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며 "장관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것은 권한 없는 행위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가능토록 하면 일반인이 약사나 의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지 않고 구입해 복용하는 등 의약품

    헌법재판소 2005헌마373

    "약사가 우편으로 의약품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 구 약사법 조항 헌법위반 안된다

    약사가 우편으로 의약품을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한 구 약사법 제41조제1항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우편으로 약을 배송해 약사법 제38조등 위반혐의로 기소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약사 박모씨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2005헌마373)을 지난달 24일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약사법 전체의 취지와 제38조의 입법목적, 관련 조항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제38조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기소유예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약사법 제41조제1항에 대해서는 “약사가 환

    대법원 2005두13940,13957

    의약품별 포괄적 동의아래 한 대체조제는 잘못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대체 조제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로부터 일일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약사 박모(44)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394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분업의 도입 목적이 의사와 약사가 환자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해 처방 및 조제 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의사의 처방전을 공개함으로써 환자에게 처방된 약의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려는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사법 조문에 규정된 ‘동의’는 변경·대체조제 이전에 처방전별로 이뤄지는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0235

    시간제 약사도 주 40시간 이상 근무 '상근 약사'로 봐야

    시간제나 격일제로 근무한 약사라도 1주일동안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수도 4일 이상 이었다면 ‘상근약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국의 조제건수 증가로 인한 조제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일부기관으로의 환자집중 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상근약사’가 하루 평균 75건 이상을 조제했을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요양급여를 감액하여 차등지급(차등수가제)하도록 규정돼 있다.그러나 최근 복지부 고시에서 ‘상근약사’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그 개념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가중돼 왔다. 이번 판결은 ‘상근약사’의 개념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고용한 약사

    헌법재판소 2000헌바84

    약사도 법인형태로 약국 개설 가능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16조1항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약사들도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19일 주식회사 H약국이 “약사자격있는 자들로 구성된 법인이 약국을 경영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0헌바84)에서 약사법 제16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이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는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데 있다”며 “이러한 입법취지는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사일 것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