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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9454
    (단독) “이직하며 부품도면 등 자료 무단반출… 영업비밀 아니라도 배임”

    “이직하며 부품도면 등 자료 무단반출… 영업비밀 아니라도 배임”

    근로자가 동종업체로 이직하면서 부품 도면 등 회사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면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염호준 부장판사)는 A사 등 모 그룹 5개 계열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정규·임철근·강승욱·양라희 변호사)가 B씨와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58945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복사냉난방 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A사에서 일하던 B씨는 2010년 상무로 승진해 그룹 전체의 기술개발·전산관리 업무를 총괄하다 대표와 갈등을 빚어 퇴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같은 해 4~5월 계열사들이 개발하는 밸브의 도면과 제품 개발 관련 회의록, 영업

    대법원 2018도16652
     '국정농단·경영비리 사건'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국정농단·경영비리 사건'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도움을 바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신 회장을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판단한 2심과 달리 '피해자가 아닌 뇌물공여자'라고 봤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6652).    신 회장은 2016년 3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또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대법원 2017도8181

    '지인 업체에 특혜' 이건식 김제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지인이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건식(73) 전북 김제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이 상실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8181).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 등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63)씨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를 납품받는 등 시에 1억48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장의 고향 후배인 정씨는 1985년부터 이 시장과 친분을 유지하며 용돈과 차량을 무상으로 주는 등 후원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선

    대법원 2013도658

    대법원 "이호진 前 태광 회장 '횡령 대상' 잘못 판단"

    대법원이 13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4)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이 회장이 횡령한 대상이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이라는 취지다. 횡령죄는 성립하는데 횡령 객체를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검찰과 이 전 회장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모두 기각해 사실상 이 회장의 유죄는 확정된 셈이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0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658).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이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계열사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대법원 2014도15849

    '노로바이러스 진단시약' 직무발명 신고 안 한 연구원, 배임 혐의는 무죄

    자신이 발명한 노로바이러스 진단시약을 질병관리본부에 팔아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원이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뒤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수준이라면 업무상배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기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 연구원 천모(44)씨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5849). 천씨는 2008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노로바이러스 진단업무를 하며 알게 된 바이러스 검출정보를 시약 제조업체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651

    회사가 비밀로 관리 않은 정보, 영업기밀 유출로 볼 수 없어

    근로자가 동종업체로 이직하면서 도면 등 회사 내부정보가 담긴 파일들을 유출했더라도 해당 정보가 회사가 비밀로 유지·관리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영업기밀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013년 8월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 업체인 A사에서 퇴사하면서 A사가 개발한 장비 도면 등이 들어 있는 외부기억장치를 무단으로 반출해 이직 업체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에 저장해 A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6651).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직원들이 외장하드에 있는 자료를 개인용 노트북에 옮기거나 외장하드를 집으로 가져가 작업을 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며 "회사가 이씨가 가져간 파일을 비밀이라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6934

    퇴사 후 동종업체 차려 前회사 거래처 일감 수주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한 뒤 전에 근무한 회사의 거래처에서 일감을 수주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인쇄업체 A사가 퇴사한 직원 윤모(42)씨를 상대로 "거래처 내역을 빼돌려 영업을 해 손해를 끼쳤으니 3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3693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A사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경험, 거래처와 신뢰 관계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라며 "윤씨가 A사를 퇴사한 후 동종업을 하면서 정보나 거래처와 신뢰 관계 등을 이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배상책

    대법원 2011도6798
    대법원, "배임액 산정시 소극적 손해도 포함시켜야"

    대법원, "배임액 산정시 소극적 손해도 포함시켜야"

    회사 납품계약 담당자가 회사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 납품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임죄의 형량은 적극적인 손해뿐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에 받지 못한 미수금과 계약금 등 소극적인 손해까지 포함해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금형제작업체 A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며 따낸 계약을 자신이 차린 다른 회사에 넘겨주는 수법으로 A사에 1억6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798)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손해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

    대법원 2011도10525

    특허출원서에 임의로 공동발명자 이름 등재… 회사직원 배임죄로 처벌 못한다

    회사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에 직원이 회사 허락없이 공동발명자로 이름을 올렸어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5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죄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해야 하는 것으로,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며 "김씨가 근무하던 T사 대표이사가 '재활용 통합 분리수거 시스템'의 특허출원을 할 당시 김씨가 임의로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 대표이사 외에

    대법원 2010도9652

    이직 앞둔 직원이 회사영업자료 자신 이메일로 전송… 회사에 손해발생 없었더라도 처벌 가능

    경쟁 회사로 이직을 앞둔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자료 등을 빼내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다면 실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퇴사를 앞두고 회사 비밀자료를 메일로 빼내 외장 하드에 저장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652)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A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무단으로 반출했고 이러한 행위는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파일들을 개인 메일로 전송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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