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도17263

이정훈 서울강동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당선무효 피해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강동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구청장은 직위를 유지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7263).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강동구청장 후보적합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역 인사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선거사무소 정책팀장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각각 300만원과 200

2020-03-16 오후 2:49:26

대법원 2019도8815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 제57 조의3 제1항의 '당내경선'에 해당하므로 선거법이 금지한 방법으로 지지 등 선거운동을 했다면 공선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같은 법리에 따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사건을 전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8815).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특별보좌

2019-10-31 오후 2:46:18

대법원 2016도13739

여론조사 없이 허위 보고서 만들어 유포한 것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허위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낸 것도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정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3739). 부산에 있는 한 대학에 재직하던 정씨는 2016년 1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부산 거주 주민 800명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꾸며 당시 대학 총장이던 설모씨가 '국회의원으로 필요한 인물'로서 지지율이 높은 것처럼 허위 여론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언론사에 보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설씨

2019-01-17 오전 9:36:02

대법원 2017도13212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당원들에게 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박성중(59)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3212).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거구 내 당원들에게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1위를 했다는 거짓 결과를 전화로 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실제 1위는 경쟁 상대인 이동관 후보였고, 박 의원은 2위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또 서초구청장 시절 '우면동 삼성 R&D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

2017-11-23 오후 2:17:25

대법원 2017도4354

'역선택 유도' 오영훈 민주당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 당내 경선과정에서 지지 정당을 거짓 응답하도록 해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49)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 보다 낮은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됐다. 오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2017도4354). 오 의원은 지난해 3월 1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말씀해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해 '역선택'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인

2017-06-19 오후 5:29: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19

'특정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에 실형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연락처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왜곡된 결과를 내놓은 전직 여론조사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합1019). 재판부는 "이씨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책무를 저버린 채 특정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신뢰도가 낮은 여론조사를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등록해 공표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선거권자들의 여론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범행 이후에도 왜곡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2016-11-14 오후 3:42:04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42

'야권단일 후보' 언급… 선거법 위반 안돼

여론조사 업체가 야권단일화가 이뤄진 지역 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사 대상자들에게 단일화 사실을 알려준 뒤 지지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야권단일화 후보 아무개'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야권단일화 후보라는 표현은 편향된 것이 아니므로 이 표현을 썼더라도 선거운동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 운영자 A(41)씨와 연제구청장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김홍재(45)씨의 홍보실장인 B(40)씨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7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야권단일후보'라는 어휘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 후보자 외 다른 후보자들이

2015-01-27 오후 3:59:39

청주지방법원 2014고합257

'공선법 위반' 윤진식 前 국회의원에 벌금 70만원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15일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69)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25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5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윤 전 의원은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유권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보도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라며 "선거법 규정을 완벽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선관위 직원이 사무실을 방문해 안내한 사실이 있고, 새누리당 관계자도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며 '내부용이

2015-01-15 오후 4:57:34

판결큐레이션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상습절도죄’ 전과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징역형’ 포함 안돼

경사길에서 시동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났다면

허위사실 담긴 서류 회사에 제출… 명예훼손죄 성립 안 된다

'비트코인 받고 암호화폐 상장'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실형 확정

“재직자에게만 지급 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

재결합 이후도 10여 차례나 이혼절차 밟았다면, 유책배우자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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