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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여의도순복음교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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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도13835

    '조용기 목사 악성루머' 퍼뜨린 70대 벌금 200만원 확정

    여의도순복음교회 설립자 조용기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7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74)씨의 상고심(2014도13835)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지만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정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9년 1월 반기독교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조 목사가 불륜을 저지르고 성병에 감염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소됐다. 1,2심은 "정씨가 조 목사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

    서울고등법원 2014노792

    '배임 혐의' 조용기 목사 항소심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1일 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78)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4노792).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조 목사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등 감형했다. 조 목사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9)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인 순복음교회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주식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이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37

    '130억원대 배임' 조용기 목사 1심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0일 교회에 130억여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조용기(78)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2013고합537). 35억원대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의 장남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목사 부자는 교회 명의의 각종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서류 변조 등을 승인 또는 묵인해 조세 포탈 범행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다"며 "순복음교회로 하여금 조 전 회장이 가진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교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377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징역 2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엔크루트닷컴 자금 35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1고합1377). 재판부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자금을 유용했으면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2004~2005년 엔크루트닷컴 자금 35억월을 빼돌려 체납한 개인 세금과 법인세를 내는 데 쓴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회장은 또 아버지인 조용기(76) 원로목사의 여의도순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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