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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연장근로수당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다241083
     "산림조합서 등산로 정비사업 근로자도 연장수당 줘야"

    "산림조합서 등산로 정비사업 근로자도 연장수당 줘야"

    산림조합과 계약을 맺고 등산로 정비사업과 산사태 예방사업 등을 수행한 근로자들에게도 일반 건설현장 근로자들과 같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들이 수행한 업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농림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 등 9명이 부산광역시 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8다24108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부산시 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고 1~8년간 현장에서 등산로 정비 등을 하다 퇴직했다. 이들은 이후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과

    대법원 2013다28926
     “버스기사 운행 대기시간, 근로시간 인정 안돼”

    “버스기사 운행 대기시간, 근로시간 인정 안돼”

    버스기사들의 운행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측 지휘나 감독 없이 버스기사들이 휴식을 취하는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버스기사 문모(55)씨 등 5명이 "345만~478만원의 초과 수당을 달라"며 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3다2892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대법원 2011나112391
     대법원 전원합의체 "휴일근무 중복가산 안해도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휴일근무 중복가산 안해도 된다"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만 인정해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가산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2008년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관련 소송을 낸 지 10년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시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1다1123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 보기     재판부는 "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805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임금체불 시정' 취소소송 냈지만 '각하'

    파리바게뜨에 제빵사를 파견한 업체들이 110억원대의 체불임금을 시정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반발해 불복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30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개사가 중앙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정부를 상대로 낸 시정지시처분취소소송(2017구합83805)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들 업체는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며 시정지시를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에 대한 시정지시는 '행정

    창원지방법원 2015노1996

    노·사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해왔어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해왔더라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하지도 않다면 무효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47)씨는 김해시에서 원자력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며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8명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등 수당금 약 8000여만원의 지급을 미루다가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일정 항목의 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다른 항목에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권창영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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