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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영업양도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1495
    (단독) 카페 양도하고 3개월 만에 인근에 카페 다시 개업했더라도

    카페 양도하고 3개월 만에 인근에 카페 다시 개업했더라도

    카페를 양도한 전 주인이 3개월 만에 인근에 다른 카페를 재개업했어도 이를 무조건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B씨는 카페 영업을 폐지하라"며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2019가합54149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7월 B씨가 운영하던 카페를 인수하는 권리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후 같은 해 9월 이 카페 영업을 시작했는데, 불과 석달 뒤인 12월 B씨가 400m 거리에 다시 카페를 열었다. 이에 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6542

    음식점 살 때 중요재산 인수 않았다면

    음식점 양수인이 핵심 메뉴의 조리법이나 반죽기계, 냉장고, 전화번호 등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중요한 재산 상당부분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은 기존 음식점 인근에 다른 식당을 냈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서울 종로구의 'A막국수'를 양수한 홍모씨가 양도인 원모씨를 상대로 "음식점 양도 후 인접 지역에 또 다른 식당을 내고 영업해 손해를 입었으니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26542)에서 1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씨는 홍씨에게 음식점을 양도할 당시 핵심메뉴인 막국수의 조리방법 전수를 명문으로 배제했고, 홍씨는 반죽기계와 막국수기계·냉장고·오토바이·전화번호 2개 등 음식점 영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2349

    골프장 건설 도중 부도로 사업자 바뀌어 회원지위 승계안돼도 입회비는 돌려줘야

    골프장 건설도중 부도로 사업자가 바뀌었을 경우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회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사업자가 바뀌었어도 회원지위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으나(법률신문 2004년6월7일자 5면보도) 대법원에서 회원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예비적으로 입회금이라도 돌려달라며 청구한 것을 인정한 판결로, 앞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회원지위확인을 요구하다 패소한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소송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金潤基 부장판사)는 경기가평군 소재 리츠칼튼CC의 전신인 유명산CC의 회원이었던 위모씨가 골프장 운영자인 (주)청송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소송(2004가합62349)에서 지난달

    서울지방법원 2001나37087

    납부의무없이 낸 과징금 반환 안돼

    음식점 영업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과징금을 자진해서 낸 경우 의무없이 낸 과징금이라도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모씨(41)가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으로 의무없이 납부한 과징금 5백40만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3708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 음식점을 양도한 전주인의 미납 과징금을 원고가 납부하고 그 대가로 고양시가 편법으로 원고 명의의 영업허가를 해 준 데 대해 원고와 고양시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고양시 담당공무원의 잘못을 탓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징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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