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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306
     훈련 무단불참 지적 통제관에 욕설·위협한 동원 예비군

    훈련 무단불참 지적 통제관에 욕설·위협한 동원 예비군

      예비군 교육 중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하고 이를 지적하는 통제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총으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군 A(30)씨에게 최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3306). A씨는 지난해 4월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에 있는 태복산 인근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다 통제관에게 사전 보고 없이 수색·정찰 훈련에 불참했다. 같은날 오후 5시 30분경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경위를 묻는 예비군동대장 이모씨에게 "나갈란다, 내가 더러워서 나갈란다, X같네. 너 얼굴 기억했는데 낮에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폭언을 하며 이씨의 얼굴을 내려칠 듯이 자신의 M16 소총을 쥐었다.

    대법원 2012도6026
    종교이유 병역거부 하면 거부할 때마다 범죄성립

    종교이유 병역거부 하면 거부할 때마다 범죄성립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집총거부(執銃拒否)는 행위 때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3일 기왕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회사원 하모(30)씨에 대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사건 상고심(2012도6026)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하씨의 양심의 자유가 이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씨가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때마다 각각 죄가 성립

    대법원 2008도7712

    팩스통지 이유로 예비군소집에 불응한 변호사에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팩스로 예비군 소집훈련서를 전달받고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조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712)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사전동의 없이 팩스를 통해 소집통지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조씨의 주장에 대해 "조씨가 비록 직접적 내지 명시적으로 팩스송달에 동의한 바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팩스수령을 요쳥 내지 그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조씨는 2005년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예비군소집훈련서를 팩스로 받고도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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