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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외래사고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8571
     골프장서 드라이브 샷 날리다 목 디스크 발생

    골프장서 드라이브 샷 날리다 목 디스크 발생

    골프장에서 드라이브샷을 날리다 목 디스크가 온 것은 '우발적인 사고'라고 볼 수 없어 보험사에 재해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동운 부장판사)는 골프를 치다 부상을 입은 A씨가 "목디스크가 생긴 것이 우발적인 외래사고에 해당하니 보험금으로 교보생명보험은 5600만원, 푸르덴셜생명보험은 6000만원을 달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2014가합185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가 발생할 무렵 한달에 2~3번 정도 골프장, 1주일에 1~2번 정도 연습장을 찾았으므로 A씨의 디스크는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 의해 생긴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보험 재해사고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는 '과로 및 격심한 또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6080

    당뇨병 때문에 사고 상처 악화됐어도 보험금 줘야

    보험가입자가 당뇨병을 앓고 있던 까닭에 사고로 난 상처가 아물지 않고 악화했더라도 상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011년 8월, 울산에 거주하는 A씨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울산 북구에 있는 바다에 놀러 가 맨발로 해변을 걷다가 날카로운 물건을 밟아 발을 다쳤다.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소독하는 등 간단한 처치를 했지만 쉽게 낫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가 점점 나빠지더니 4개월 뒤에는 병원에서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앓고 있던 당뇨병이 원인이었다. 당뇨병 환자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발을 다친 환자의 14~24%가 수술을 받는다. 2006년에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보험사에 장해보험금 1억여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환자가 보험 가입 전에 앓던 지병으로 생긴 사

    서울고등법원 2003나37183

    병원 처방 약 복용 부작용 우연한 외래사고 인정

    약물복용에 따른 부작용은 보험사가 손해를 보상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李鎭盛 부장판사)는 9일 질병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물로 부작용이 발생한 A모씨(29)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항소심(☞2003나37183)에서 "A보험사는 이씨에게 보험금 6천5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물복용의 부작용으로 인한 상해는 약물복용의 효과가 계속 누적됨으로써 어느 시점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상해가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가 약물복용의 부작용으로 입은 상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우연한 외래사고'에 해당한

    서울지방법원 2002나25944,2001가단124232

    납·수은으로 약 만들다 사망 '고의' 해당

    지병을 앓던 40대 여자가 납과 수은으로 만든 알약이 효능이 있다는 민간요법을 듣고 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은 증기에 중독돼 사망했다면 이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서명수·徐明洙 부장판사)는 11일 민간요법을 따르다 수은을 과다흡입해 사망한 박모씨(46·여)의 남편 김모씨(44)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25944)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수은 등을 원료로 한 알약을 복용하거나 수은 증기를 흡입함으로써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보이고,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까지 용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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