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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욕설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490
     들은 욕설 재연도 모욕죄 성립한다

    들은 욕설 재연도 모욕죄 성립한다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한 이유가 '자신이 욕설을 들은 상황을 그대로 재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490). 경주시 한 재활원의 시설장인 A씨는 재활교사로 일하던 B씨를 해고했다가 다툼이 생겨 2018년 6월 경북지방노동청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참석했다. 이날 A씨는 B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정에 참석한 한 노무사가 "B씨가 다시 재활원에서 근무할 수 없겠냐"고 질문하자, B씨에게 다가가 "xxx야 눈깔이를 빼뿔라"라고 말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무사의 질문에 과거 B씨의 행동과 발언을 그대로 재연하며 '이렇게 말한 사람

    대법원 2017도20455
     회사 도로에 페인트로 '경영진 욕' 썼어도

    회사 도로에 페인트로 '경영진 욕' 썼어도

    노조원들이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경영진을 비난하는 욕설을 낙서했더라도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람과 자동차 통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0455).     유성기업 소속 직원인 A씨 등은 2014년 10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의행위 명목으로 회사 대표와 부사장 등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문구를 페인트, 래커 등을 사용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1172
    (단독) 실습 전공의에게 욕설… 선배 의사 징계는 정당

    실습 전공의에게 욕설… 선배 의사 징계는 정당

    대학병원에서 실습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욕설을 한 선배 의사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I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8구합8117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I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부속 대학병원에서 분과장직을 맡아 일하던 의사 A씨는 2018년 4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가 후배 전공의에게 '인턴XX'라며 폭언을 해 모욕과 수치심을 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병원 근무에 있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를

    대법원 2020도1008
     술자리 다툼 후 집까지 쫓아와 욕설하자 살해

    술자리 다툼 후 집까지 쫓아와 욕설하자 살해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하며 다툰 후배가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 욕설을 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08).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시 한 주택에서 동네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후배 B씨와 말다툼을 했다. B씨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진 A씨는 119 구급차로 응급실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 "다시 돌아오라"고 했고, A씨는 "집에 갈 것이다. 내일 이야기하자"며 귀가했다. B씨는 새벽 2시경 A씨의 집을 찾아가 "왜 전화도 안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냐

    서울고등법원 2018누71559
     사무실서 상급자에 고성·욕설… 강등처분은 정당

    사무실서 상급자에 고성·욕설… 강등처분은 정당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사무실에서 상급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한 직원에 대한 강등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71559)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패소판결했다.     2013년 부장급으로 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인 I사에 입사한 A씨는 2016년 대외협력관에 임명됐다. 2017년 6월 A씨는 상급자인 사무총장 B씨로부터 '(네티즌들이) 강의자료인 PDF 파일을 열람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고도 자신의 업무 범위 밖의 일이라는 이유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 과정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306
     훈련 무단불참 지적 통제관에 욕설·위협한 동원 예비군

    훈련 무단불참 지적 통제관에 욕설·위협한 동원 예비군

      예비군 교육 중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하고 이를 지적하는 통제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총으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군 A(30)씨에게 최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3306). A씨는 지난해 4월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에 있는 태복산 인근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다 통제관에게 사전 보고 없이 수색·정찰 훈련에 불참했다. 같은날 오후 5시 30분경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경위를 묻는 예비군동대장 이모씨에게 "나갈란다, 내가 더러워서 나갈란다, X같네. 너 얼굴 기억했는데 낮에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폭언을 하며 이씨의 얼굴을 내려칠 듯이 자신의 M16 소총을 쥐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221
     SNS에 다른 사람 사진 올리고 욕설 해시태그…"벌금 100만원"

    SNS에 다른 사람 사진 올리고 욕설 해시태그…"벌금 100만원"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다른 사람 사진을 올리고 욕설 등을 담은 해시태그를 올린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2221).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A씨의 가족사진 등을 올리며 해시태그를 달고 '#찌질하네 하는짓이 #찌찔한 ○놈들 #꼬라지 #신혼_이란다ㅋㅋ #카톡훔쳐보기 #꼴깝을 떨어요 #육갑'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 부장판사는 "김씨는 게시글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글을 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886
     '급정거·욕설' 보복운전 택시기사에 특수협박죄

    '급정거·욕설' 보복운전 택시기사에 특수협박죄

      앞차가 급하게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2㎞가량을 쫓아가며 상대 차량 앞에 급정거를 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특수협박죄'로 처벌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1886). 유씨는 2017년 5월 오전 12시 40분께 손님을 태우고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끼어든 A씨의 차량에 화들짝 놀랐다. 다행이 유씨가 급정거해 사고를 피하긴 했지만 차량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앞좌석에 코를 부딪혔다. 화가 난 유씨는 A씨 차량을 쫓아가 나란히 주행하면서 A씨가 유씨

    광주지방법원 2017나55359
     온라인 게임서 같은 팀원에 욕설… "위자료 10만원"

    온라인 게임서 같은 팀원에 욕설… "위자료 10만원"

    온라인 게임 유저가 게임중 대화창을 통해 같은 팀원에게 욕설을 했다가 1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됐다. 광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정훈 부장판사)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 채팅창을 통해 전달된 욕설로 모욕감 등을 느낀 박모(25)씨가 욕설을 한 안모(2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55359)에서 1심과 같이 "안씨는 박씨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안씨 등 9명과 함께 5대 5로 팀을 나눠 온라인 게임을 했다. 게임 도중 안씨는 같은 팀인 박씨의 게임 미숙을 지적하며 팀원 간 대화창에서 박씨에게 욕설을 했다. 박씨는 "안씨의 욕설로 심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스트레스장애(적응장애)와 우울증·불안 및 우울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대법원 2015도13536
    [단독] "손님 내려주고 뒤에서 욕설은 모욕죄"

    [단독] "손님 내려주고 뒤에서 욕설은 모욕죄"

    택시기사가 손님을 번화가에 내려주면서 요금을 늦게 준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김모(5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3536). 재판부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김씨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곳인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 피해자를 내려주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큰 목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는데, 이를 모욕행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4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인근에서 택시 요금을 늦게 준다며 조수석 문 밖에 서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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