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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운전면허취소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8헌바4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7년 3월 이 같은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운전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 및 제82조 2항 4호 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2638 대법원 2013두9359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될 수 있다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될 수 있다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아파트 단지 앞까지 온 자가용 운전자가 요금 시비 끝에 단지 안으로 스스로 차를 몰았다가 대리기사의 고발로 면허취소를 당한 뒤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11년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장인 민모(31)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하게 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아파트 단지 앞에서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화가 난 대리기사는 아파트단지 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렸다. 민씨는 차를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8062
    도심서 도로 막고 '자동차 경주'해도 "면허취소 안돼"

    도심서 도로 막고 '자동차 경주'해도 "면허취소 안돼"

    도로 통행을 막고 자동차 경주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통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종민 판사는 지난 13일 이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2구단806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1항 제11호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통상 예측할 수 있다"며 "이 규정으로부터 필요적 운전면허취소대상 범죄행

    대구지방법원 2012구단3816
    피해자가 틀린 연락처 적는 줄 알면서 사고현장 뜨면

    피해자가 틀린 연락처 적는 줄 알면서 사고현장 뜨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가 잘못 적는 줄 알면서도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를 해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지난 18일 이모(58)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2구단381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자신이 제대로 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지만 피해자가 실수로 잘못 적는 바람에 도주차량으로 신고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다섯 번이나 이씨에게 전화번호를 되물어 본 것으로 미뤄볼 때 이씨가 일부러 허위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받아 적고 있음을 알면서도 모른체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고운전자로서

    수원지방법원 2012구단2577

    음주운전이라도 모든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

    수원지법 행정제2단독 왕정옥 판사는 강모(40)씨가 음주운전으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2012구단2577). 재판부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사건 차량은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2종 운전면허 까지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특수(레커), 제2종 보통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8956

    매각후 잔금 못 받자 버스 회수·보관… 절도죄로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차량절도죄가 성립할 정도의 중대한 법익침해가 아니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1항 제12호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 8일 절도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김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2구단895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때'는 형법 제329조에 정한 절도죄가 성립할 정도로 중대한 법익침해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김씨는 버스 매매 잔금을 받을 때까지 버스를 회수해 보관하겠다는 생각으로 버스를 운전해 간 것이므로 훔칠 의사가

    대법원 2010가소12299

    1종 적성검사 미필이유 2종 면허도 취소… 운전자 손해 국가에 배상책임 첫 판결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정기적성검사 대상이 아닌 운전면허까지 취소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와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일괄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의 수는 전국적으로 1만46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이번 판결 확정으로 국가가 수백억원의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도 생겼다. 원고를 대리해 소송한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운전면허 취소가 위법하다는 행정판결은 나온 적이 있지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개인택시 운전자 진모(45)씨가 "제1종 보통운전면허에 대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종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자료 등 940만원을 지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5605

    다수에 포함돼 교통방해한 경우 운전면허취소,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위법

    시위대 등 단체 또는 다수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경중을 따지지 않고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13일 시위대를 뒤따르며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09구단5605)에서 "해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취소사유로서 예정하는 교통방해의 범죄는 법정형이 벌금형에서 무기징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며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4946

    도로에 멈춘 차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도로 한 가운데 멈춘 차를 교통 방해나 사고 발생을 우려해 음주자가 긴급하게 운전한 것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모씨(49)는 2005년 11월15일 오전 1시께 서울 종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 박모씨를 불렀다. 대리기사 박씨는 김씨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생겼고 화가 난 대리기사는 3차로에 차를 세운 채 가버렸다. 당황한 김씨는 할 수 없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채 차를 4차로 도로변까지 100m 정도 전진시켰다. 대리기사 박씨는 이후에도 화를 삭히지 못한 채 경찰서에 신고해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고 자신은 김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번호와 주소지를 알아낸 후 다음날 8시께 김씨에게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647

    음주 90분내 위드마크 적용된 알콜농도로 면허취소 못해

    술을 마시고 90분 이내에‘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산출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광우 판사는 8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산해낸 혈중알콜농도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단164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공식’은 음주 후 일정시간이 지난뒤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해내는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하기 전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음주운전시각에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해 역추산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운전면허취소처분 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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