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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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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1848
    (단독)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는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모(당시 40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과 운전자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21848)에서 "강씨는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고, DB손보는 강씨와 공동해 이 가운데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강씨는

    대법원 2017두67476
    (단독)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1종 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1종 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1종 대형·보통·특수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을 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청 공무원으로 도로 적사장 관리업무를 하던 황모씨는 2016년 9월 낮 12시30분께 경기도 광주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황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1종 대형과 보통·특수 운전면허까지 모두 갖고 있었는데, 경기남부경찰청은 음주단속을 근거로 황씨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황씨는 "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2308
     경적 소리에 '울컥'… 고속도로 갓길서 폭행 '실형'

    경적 소리에 '울컥'… 고속도로 갓길서 폭행 '실형'

      고속도로 갓길에서 뒤에 오던 차량의 운전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자리를 떠난 화물차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단2308).    장 판사는 "A씨는 차량이 빠르게 지나다니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혔다"라며 "눈을 다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에도 아무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범행은 다른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특히 A씨는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정당방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006

    승용차 뺑소니 사고로 1·2종 면허 모두 취소하더라도

    승용차를 몰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 1·2종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운전자가 소송을 통해 2종 소형면허는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2종 소형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와는 상관이 없어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A씨가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006)에서 "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면허취소사유는 A씨가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것인데, 사고를 낸 차량은 2종 소형자동차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제1종 대형, 보통 운전면허로만 운전한 것이 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28855

    주유소 직원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운전자도 10% 책임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미리 유종을 정확히 말하고 제대로 주유가 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준영 판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신모씨가 차량 소유주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4가단1288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의 아들인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인 소유의 BMW 차량을 끌고 주유를 하기 위해 서울 강동구 신씨의 주유소에 들어가 직원에게 기름 3만원어치를 넣어달라고 했다. 그런데 직원이 실수로 경유 전용인 이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했다. A씨가 "기름이 잘못 들어가고 있다"고 직원에게 말해 주유가 중단됐지만 이미 휘발유가 1ℓ가량 섞인 뒤였다.

    서울고등법원 2010노2477

    법원 "차량 뒷좌석 성폭행, 운전자도 합동강간"

    운행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성폭행사건이 발생했다면 운전석의 동승자에게도 특수강간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9년12월 이모(35)씨는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형님'으로 모시는 하모씨와 함께 서울 강남 역삼동에 있는 유흥주점을 찾았다. 이들은 다음날 지방에 잡아 놓은 후배들과의 약속 때문에 빨리 술자리를 마쳤는데 하씨는 여종업원 A(27)씨에게 속칭 '2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손님을 접대해야 한다는 핑계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씨는 "형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너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며 폭언과 욕설을 계속했고 결국 겁에 질린 A씨를 콜기사가 대기시켜 놓은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하게 했다. 하씨가 A씨 옆에 앉았다. 이씨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직접 운전

    대법원 2008도2254

    대법원 "오토바이 추월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없다"

    운전자에게는 오토바이가 추월할 것까지 예상하며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트랙터 운전자인 최모(53)씨는 2006년5월 저녁 도로를 시속 19km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때마침 트랙터 오른편에서 추월을 시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권모(당시 45세)씨가 도로에 쓰러졌지만 최씨는 권씨를 미처 피하지 못했다. 결국 권씨는 머리부분을 크게 다쳐 사망했다. 1심은 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최씨의 차량은 13m가 넘고 8.5톤급 대형차량으로 운전에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며 “오토바이가 추월을 시도하던 중이었으므로 통상의 운전자라면 오토바이가 자신의 진로로 들어올 수 있음을 예견해 돌발상황에 대비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무죄를 놓고 엇갈린 1·2

    대법원 2006다39898

    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

    운전자가 만취상태에서 음주단속 경찰을 매달고 도주하다 식물인간으로 만든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삼성화재(주)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다 중상을 입힌 이모(4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6다3989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면책약관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경위와 전후사정 등에 비춰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가 상

    대법원 2007도1292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하면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와 짜고 마치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속였다면 운전자는 뺑소니죄로, 동승자는 범인도피죄로 각각 처벌받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개인택시 운전사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292) 선고공판에서 뺑소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상해와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동승자에 불과한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고 도주차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하지만 재판부는 “동승자로서 사고당시 호흡측정을

    대법원 2005도8594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으면 음주 측정 불응죄 처벌 못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더라도 실제 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의 주체를‘운전자’즉 실제 그 자동차의 운전자로 엄격히 제한한 것이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1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8594)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해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없어 법이 규정한‘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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