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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운전자폭행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301
     '어떤 길로 가느냐' 택시기사 물음에 욕설·폭행… 만취 40대, 징역형

    '어떤 길로 가느냐' 택시기사 물음에 욕설·폭행… 만취 40대, 징역형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01).   A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한 거리에서 택시에 탄 뒤 택시기사 B(61)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떤 길로 가느냐'는 B씨의 물음에 "네 마음대로 가지 그런 것까지 물어보느냐"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가 이에 항의를 하자 운전 중이던 B씨의 옷깃을 잡아채고, 택시가 갓길에 정차한 뒤 먼저내려 B씨가 하차하지 못하도록

    서울고등법원 2013노3316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범위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범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승객 또는 행인 등 제3자의 사상(死傷)이 없다면 가해자에게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해한 혐의로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3316). 무역업을 하는 정씨는 지난해 3월 대리기사인 이모(60·여)씨가 운전하는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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