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원세훈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08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前 국정원장, 1심서 징역 7년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前 국정원장, 1심서 징역 7년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008 등).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6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법원 2017도14322
     '국정원 댓글' 원세훈 前 국정원장, 5년만에 '징역 4년' 확정

    '국정원 댓글' 원세훈 前 국정원장, 5년만에 '징역 4년' 확정

    5년간 다섯번의 재판 끝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2013년 6월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4322).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댓글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지

    대법원 2015도2625
     원세훈 재판 원점으로…대법원 "핵심 증거 상당부분 증거능력 없다"

    원세훈 재판 원점으로…대법원 "핵심 증거 상당부분 증거능력 없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증거의 상당수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능력이 없다며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원 전 국정원장의 유죄 여부는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2015도2625)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원세훈, 공직선거법도 '유죄' 법정구속

    원세훈, 공직선거법도 '유죄' 법정구속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로 인정돼 9일 법정구속됐다.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과는 다른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표= 공소사실 중 유죄 인정 범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4노2820).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원세훈 항소심, 선거전담 서울고법 형사6부에 배당

    서울고법(원장 조병현)은 26일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사건(2014노2820)을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선거전담재판부인 2부와 6부, 7부 3개부를 대상으로 전산에 의한 자동 배당을 했다"고 설명했다. 형사6부는 재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이 맡는 대등재판부이다. 재판장인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경북 김천 출신으로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헌법연구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국정원 댓글' 원세훈 前국정원장, 선거법 무죄

    '국정원 댓글' 원세훈 前국정원장, 선거법 무죄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577).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원 전 원장 지시 사항에 따라 트위터와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국책사업과 국정성과를 홍보하고 특정 정치인 및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사이버 활동을 전개했다"며 "이는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행위이므로 원

    서울고등법원 2014노1268

    원세훈 집에 화염병 30대 회사원 2심도 무죄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집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던 30대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된 임모씨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1268).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원 전 원장 자택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화면에 찍힌 사람이 임씨라며 방화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동영상 사본의 증거능력은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 등이 인정돼야 하는데 제출된 CCTV 영상은 2∼3차례 복사되는 과정에서 파일을 담은 저장장치가 봉인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대선개입' 원세훈 前국정원장 징역4년 구형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2013고합1060)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이 정한 원칙과 한계를 넘어서 직위를 이용해 정치에 관여했다"며 "불법 정치관여나 선거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이를 주도하거나 관여한 피고인들의 책임에 대해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2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법상 취급 가능한 국내 보안정보의 범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도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댓글' 원세훈 前국정원장 재판 이달말 결심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2013고합1060)에서 재판부는 "30일 오후 검찰측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하고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열리는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증인신문과 원 전 원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에 소속돼 트위터 활동을 전담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 김모씨가 다시 증인으로 섰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이메일 보관함에서 트위터 계정 수십개가 쓰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트위터' 국정원 직원, "윤석열 검사님 너무 무서워서…"

    '대선·정치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검찰 조사단계에서 겁을 먹어 경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2013고합577)에 증인으로 나선 김모씨는 검찰 질문에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전날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국정원 직원 김모씨도 공판 내내 '모르쇠'로 일관하며 무의미한 답변을 이어갔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이 이틀 연속 답변을 회피하며 사실상 검찰 신문을 거부하자 재판부도 "간단히 답하라"고 재촉하며 피로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 당시 "매일 사무실로 출근해 전자우편을 통해 이슈와 논

    1. 1
    2. 2
    3. 3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