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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63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8302
    (단독)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유부남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총각 행세를 하며 미혼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16392)에서 "B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미혼인 A씨는 지난해 10월 카카오톡으로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석달여간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이후 B씨가 이별을 통보하며 결별하게 됐다. A씨는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면서 "위자료 3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혼전 성관계를 가질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549
     "정당한 이유 없이 두달간 변호사 등록 미룬 변협… 300만원 배상"

    "정당한 이유 없이 두달간 변호사 등록 미룬 변협… 300만원 배상"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상 등록거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단순한 의심만으로 변호사 등록을 두 달간 미뤘다면 해당 변호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영호 부장판사)는 박모 변호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58549)에서 최근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에 정한 변호사 등록거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한변협이) 단순한 의심만으로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그로인해 박 변호사는 위원회 출석, 의견진술, 자료제출 등이 수반되는 등록심사 절차에 응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6963
    (단독) 눈매교정 시술 동영상, 환자 동의 없이 유튜브 올렸다면

    눈매교정 시술 동영상, 환자 동의 없이 유튜브 올렸다면

    성형외과에서 눈매교정 시술을 받으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의사가 환자 동의 없이 유튜브에 올렸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신봄메 판사는 최근 H씨가 의사 K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2018가단503696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H씨는 2015년 9월 김씨가 운영하는 A성형외과에서 비절개눈매교정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K씨는 시술 당시 촬영했던 영상을 이튿날 H씨의 동의도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2018년 2월 H씨는 뒤늦게 유튜브에서 자신의 시술받던 장면이 담긴 영상이 게시된 것을 보고 놀라 소송을 제기했다.   서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7401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1997년 4월 발생한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도 국가의 부실 수사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부장판사 유상재)는 13일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부모 등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047401)에서 1심과 같이 "국가는 유족에게 총 3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 부모에게 각 1억5000만원씩, 조씨 누나 3명에게 각 2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앞서 1심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또는 처분 결과에 관해 사후적으로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사기관이 국가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인 위법한 행위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330644
    (단독) 동물병원 치료받던 고양이 의료사고, 병원 책임은

    동물병원 치료받던 고양이 의료사고, 병원 책임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죽은 고양이의 주인에게 의료과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 병원은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권모씨는 12년 동안 기르던 고양이(아메리칸 숏헤어 종)가 아프자 지난해 5월 A동물병원에서 두 차례 혈액투석을 받았다. 권씨의 고양이는 2014년부터 당뇨병이 생겨 인슐린 치료를 받았고 만성신부전증으로 이미 4번의 혈액투석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권씨는 지난해 6월에도 혈액투석 치료를 위해 고양이를 데리고 A동물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고양이의 백혈구 수치와 혈당이 낮아 치료를 하지 못한 채 입원을 하게 됐다. 이튿날 간호사는 플라스틱 주입구를 사용해 고양이에 알약을 투여하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갑자

    대법원 2016다220099
     간첩 누명쓴 피해자 아들‧사위도 ‘일실수입’ 배상 받을 수 있다

    간첩 누명쓴 피해자 아들‧사위도 ‘일실수입’ 배상 받을 수 있다

    간첩 누명을 쓴 어머니 때문에 자녀 등이 다니던 직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하고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자녀들의 '일실수입 손해(사고로 인해 벌 수 없게 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나모씨 남매는 전두환정권 초기인 1981년 3월 경찰에 불법체포돼 가혹행위를 당한 후 간첩으로 몰려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당시 나씨 남매 사건은 남매간첩단 사건, 고정간첩 검거 등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됐는데, 이 과정에서 나씨 남매의 이름과 나이, 사진, 직업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보도됐다. 이들 남매 가운데 누나인 나씨의 아들 정모씨와 사위 김모씨는 당시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06612

    방송인 이경실씨, '성추행 피해자 비방' 거액 위자료

    방송인 이경실씨와 그의 남편 최모씨가 성추행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성추행 피해자 김모가 이씨와 최씨를 상대로 "두 사람이 함께 1억원을, 최씨 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06612)에서 최근 "이씨와 최씨는 함께 5000만원을, 최씨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2018년 8월 김씨를 자신의 차로 데려다주던 중 김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최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그 해 11월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최씨를 음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씨와 최씨는 이같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0627
     참사 4년만에… "세월호 희생자 유족에 국가 배상책임"

    참사 4년만에… "세월호 희생자 유족에 국가 배상책임"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참사 발생 4년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고(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 33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6062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 등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희생자 1명당 2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희생자의 △배우자는 8000만원 △친부모는 각 4000만원 △자녀는 2000만원 △형제자매는 1000만원 △동거하는 (외)조부모는 1000만원 △동거하지 않는 (외)조부모는 500만원을 각각 위자료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1277
    (단독) 예명 놓고 “포르노 배우 이름 같다” 놀리면 성희롱

    예명 놓고 “포르노 배우 이름 같다” 놀리면 성희롱

    직원이 직장에서 쓰는 예명에 대해 상사가 "포르노 배우 이름 같다"는 등의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직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고종영 부장판사는 모 학원 강사였던 김모씨가 학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21277)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이씨가 운영하는 A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다. A학원에서는 강사들이 예명을 쓰고 있었는데 김씨는 자신의 예명으로 '실비아'를 쓰려다 당혹스런 일을 당했다. 그해 4월 다른 동료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이씨가 "'실비아'는 실비아 크리스텔이라는 포르노 배우와 같은 이름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7945
    (단독) 다이어트 시술하다 20대女 엉덩이 ‘화상’

    다이어트 시술하다 20대女 엉덩이 ‘화상’

    유명 다이어트 관리업체에서 '노폐물 배출' 시술을 받다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은 20대 여성에게 업체가 1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A씨(24·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승)가 다이어트 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57945)에서 1심보다 많은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1월 B사의 6개월 몸매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대금 780여만원을 지불했다. 계약 당시 약관에는 '다이어트컨설팅 서비스는 기간제 계약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관리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관리횟수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돼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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