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 위조해 검사 행세… 애인 가족까지 등친 30대 '실형'
공무원증을 위조해 검사 행세를 하며 수년에 걸쳐 애인 등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챙긴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사기와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고단2380, 2017고단3092).
김 판사는 "박씨가 같은 수법의 범죄로 과거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을 마친 뒤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 수법 범행을 시작했다"며 "범행 방법이 나쁘고 다른 피해자가 생길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인터넷에서 찾은 공무원증 사진 파일을 이용해 가짜 검사 신분증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애인 A씨 등으로부터 총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