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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유가족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31672

    "아내·자식에게 알리지말고 장례치러달라" 망인의 누나가 유언 따랐더라도

    망인의 누나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부인과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르고 유해를 화장을 한 경우, 그것이 유언내용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제사주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본인의 장례나 매장에 대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도의적인 것일 뿐 법률적 의무는 아니라는 취지다.    A씨는 B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낳고 살다가 2009년 C씨와 불륜관계를 맺고 2011년 가출해 그때부터 C씨와 동거했다. 이후 폐암에 걸려 위독해진 A씨는 지난해 1월 "장기 등을 최대한 기증한 뒤 화장해달라. 회사 퇴직금과 보험금 등은 모두 큰 누나 D에게 맡긴다. 큰 누나는 C씨를 끝까지 보살펴주고, 평안하게 가고 싶으니 장례식장에 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7366

    법원, 유병언 유가족 예금·차명부동산 가압류 인용

    국가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유가족과 구원파 신도 등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또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는 31일 국가가 유 전 회장의 부인 권모(71)씨와 장녀 섬나(48)씨, 차녀 상나(46)씨, 장남 대균(44)씨, 차남 혁기(42)씨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2014카단807373 등)을 인용했다. 청구채권액은 2000억원이다. 또 김모씨 등 구원파 신도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 전 회장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도 받아들였다(2014카단807366). 신 판사는 "우리은행과 세모 신용협동조합, 한평 신용협동조합에 예치돼 있는 유 전 회장 명의의 모든 종류의 예금과 앞으로 납입될 미래예금 등과 유가족이 차명재산 보유자인 구원파 신도들에게 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7309

    법원, '세월호' 유병언 80억원대 차명재산 가압류

    국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차명재산 매매대금 채권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8단독 장찬 판사는 30일 국가가 유 전 회장의 부인 권모(71)씨와 장녀 섬나(48)씨, 차녀 상나(46)씨, 장남 대균(44)씨, 차남 혁기(42)씨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2014카단807309)을 받아들였다. 청구채권액은 2000억원이다. 장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운전기사 양모씨와 정모씨 등에 대해 유 전 회장의 유가족이 지닌 부동산 매매대금 구상금 등 청구권을 가압류한다"고 밝혔다. 양씨 등이 지닌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의 가액은 87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신한미

    대법원 2007다3483

    실미도사건 훈련병 유가족 영화사 상대 소송서 패소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5일 실미도사건 훈련병들의 유가족들이 영화 '실미도'의 제작사와 감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34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미도사건의 유가족 김모(68)씨 등 6명은 "2003년 12월 개봉한 영화 '실미도'가 영화에 등장하는 훈련병들을 사형수 출신 용공주의자로 보이게 해 망인과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듬해 12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4660

    故김선일씨 유족 국가상대 13억 손배소송 패소

    이라크 테러집단에 피랍됐다 구출되지 못하고 살해 당한 고 김선일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13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의 아버지 등 유가족 4명이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돼 살해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해 뒀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4가합8466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테러첩보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사정이 있는 한 국가정보원의 테러첩보를 받고도 망인에게 팔루자 지역에 테러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이 잘못 이라고 보기 힘들고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피랍사실을 국가가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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