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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음주측정거부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도19907
     차량 2m 이동에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는 위법

    차량 2m 이동에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는 위법

        주차한 차를 빼 달라는 말에 간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나가 차량을 2m가량 운전한 사람을 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모씨는 2015년 6월 오후 11시까지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뒤 식당 근처 빌라 주차장에 차를 그대로 둔 채 귀가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8시께 장씨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빌라 측에서 장씨의 차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장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해 차를 이동시키라고 했다.    1시간 가량 뒤 빌라에 도착한 장씨는 2m 정도 차를 이동해 주차했는데, 차량을 완전히 뺄 것을 요구하던 공사장 인부들과 시비가 붙었다. 이

    춘천지방법원 2016노135

    특별한 사유없는 국선변호인 신청기각은 위법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신청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44·여)씨는 지난해 9월 25일 밤 11시께 원주시의 한 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냄새까지 나자 약 35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가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시작되고 A씨는 곧바로 자신이 지체장애 1급인 사실혼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도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면서

     “운전면허취소 철회됐다면 그 기간에 한 운전 무면허 아니다”

    “운전면허취소 철회됐다면 그 기간에 한 운전 무면허 아니다”

    운전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면 운전면허는 처음부터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므로 운전면허 취소 기간 중에 운전을 했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조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씨의 운전면허는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취소됐는데, 나중에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면허취소 처분이 철회됐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철회되면 그 면허 취소 처분은 취소 처분시에 소급해 효

    대법원 2013도8481
     폭행사건 조사 위해 경찰서까지 임의동행 했어도

    폭행사건 조사 위해 경찰서까지 임의동행 했어도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면 이에 불응했다고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주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3도8481).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측정을 간접 강제해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지 측정 불응행위 그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뤄진

    대법원 2015도7096
    [단독] 음주운전 현장 못봤다면 음주측정 강제 못해

    [단독] 음주운전 현장 못봤다면 음주측정 강제 못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음주운전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면 경찰이 강제로 음주측정을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가 민모(54)씨는 2013년 6월 22일 자정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대리비가 문제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다짐까지 벌어지자 대리기사는 화가 나 민씨 일행과 차량을 도로에 내버려두고 인근 파출소로 가버렸다. 이후 민씨는 자신의 차량을 직접 1분가량 운전해 집에 주차한 뒤, 곧바로 대리기사가 있는 파출소로 갔다. 경찰은 만취 상태이던 민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민씨는 이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계속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옥신각신하던 경찰은 민씨에게 수갑을 채

    청주지방법원 2014고정380
     음주측정 거부했더라도 불법연행이면…

    음주측정 거부했더라도 불법연행이면…

    (자료사진) 도로 가운데에 서 있는 차 안에서 잠든 운전자가 음주측정 거부로 법정에 섰지만 경찰이 불법연행한 사실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최근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정380).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을 경찰서에 신고했던 당시 목격자가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탈할 수 있다고 고지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임의동행동의서도 작성된 적이 없다"며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323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유명 女프로골퍼 징역형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유명 女프로골퍼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지난 6일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여자 프로골퍼 이모(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2013고단2323). 반 판사는 "술에 취한 이씨는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을 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 지구대에 가서도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정도 또한 심각하다"고 밝혔다. 반 판사는 "이씨는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위법

    대법원 2011도10397
    집행정지처분 근거로 교부받은 임시운전증명서, 행정소송 취하하면 곧 바로 효력 상실

    집행정지처분 근거로 교부받은 임시운전증명서, 행정소송 취하하면 곧 바로 효력 상실

    음주운전을 했다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가 행정소송을 내고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소송을 취하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되살아나기 때문에 무면허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면허취소처분, 즉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취하하면 집행정지를 취소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효력을 잃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면허없이 운전하던 중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윤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397)에서 음주측정 혐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

    대법원 2012도16201
    음주측정 거부해도 이럴 땐 '측정 거부죄'로 처벌 못해

    음주측정 거부해도 이럴 땐 '측정 거부죄'로 처벌 못해

    음주운전 혐의자가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퇴거 요구를 했는데도 경찰이 음주측정을 강행하려 했다면 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난 뒤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6201)에서 사고후 미조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음주측정거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대법원 2011도4328

    보호조치 대상자 음주측정은 정당

    경찰이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데려온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응급조치 등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의료기관이나 경찰관서로 데려가 보호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9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고양시의원 최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432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최씨를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고 일산경찰서 탄현지구대로 데려와 도착 직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했다"며 "당시 최씨에 대한 보호조치가 종료된 상태였다거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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