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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의료법위반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1844
    법인명의 내세웠지만 사실상 비의료인이 운영 땐

    법인명의 내세웠지만 사실상 비의료인이 운영 땐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설립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실제로는 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내용이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후유장애인협회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부존재 확인소송(2016나20718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회와 김씨가 체결한 약정에는 협회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해 김씨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갖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김씨가 정하는 사람을 협회가 병원 운영 전반의 업무수행 및 결정권한을 갖는 상임이사로 임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병원 인력 구성도

    서울고등법원 2009누15519

    "침사 자격 있으면 뜸 뜰 수 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3일 구당(灸堂) 김남수(97)씨가 "침사 자격 정지는 위법하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침사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9누15519)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이 구사(뜸 놓는 사람)와 침사를 구별해 규정해 놓고 있지만 침과 구가 원리, 기능 및 작용이 유사하다"며 "전통적으로 침 시술을 하는 사람은 뜸도 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침사 자격만 있다고 뜸 시술을 못하게 하면 국민의 건강을 유지,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료제도의 존재 의의에 비춰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김씨가 구사 자격 없이 침사 자격으로 뜸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2008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이를 근거로 같은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4517

    유죄판결 14년 지나 의사 자격정지처분은 위법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14년이 지난 후에 내려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정형외과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2010구합2451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권리자에게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기대가 존재해야 한다"며 "형사판결이 선고된 후 14년이 경과해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

    대법원 2008도277

    오링테스트도 약사법상 금지된 '진단행위'

    엄지와 검지를 붙인 상태에서 체질을 확인하는 오링테스트(O-ring test)도 약사법이 금지한 '진단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손님들에게 오링테스트를 하고 약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약사 임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277)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손님을 상대로 증상을 듣고 육안으로 증상을 확인하는 외에 오링테스트를 이용해 환자의 체질을 확인하는 등 진맥을 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약사법이 허용하는 복약지도의 한계를 넘어선 진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링테스트로 환자의 체질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나 테스트를 통해 환자의 병명이나 병상을 밝힌 적

    대법원 2009도5261

    진단서 대신 소견서 써준 의사 무죄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소견서를 써줬더라도 소견서에 진단서 중요 기재사항이 포함돼 있었다면 진단서 미발급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서발급을 거부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고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26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환자에게 교부한 소견서가 의료법시행규칙 소정의 진단서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의료법 소정의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고씨는 2007년5월 세차례 치아치료를 받은 환자 성모씨가 같은 해 9월 찾아와 이전에 치료했던 병원을 고소했다며 "치아의 부정교합에 대한 진단서를 떼달라"고 하자 부정교합은 진단서

    대법원 2006도9311

    '약효광고' 함소아 한의원 무죄 취지 원심 파기환송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한 한약에 대한 광고를 했더라도 그 후 법이 약효광고를 허용토록 개정됐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기소 전에는 처벌이 가능했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의료법개정으로 인해 광고가 허용되고 벌칙조항이 삭제된 이상 의료법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약효 과대광고 등의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함소아 한의원 원장 최모(39)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931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최씨는 2001년 12월~2004년 8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조제한 한약 및 화장품이 어린이 면역강화, 아토피·알레르기·질환치료, 성장발달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7872

    '의약품 부작용 전혀없다' 과장광고… 의사면허자격정지는 정당

    부작용이 경미한 의약품이더라도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표현을 썼다면 과장광고로 의사면허정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광고의 과장광고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 상품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홈페이지의 과장광고로 15일간의 면허자격정지를 받은 유모씨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787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표현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거나 매우 안전하다는 표현과는 달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이나 시술방법의 안전성에 관한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게 하는 최고 수준의 신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며 "광고하는 의약품은 체내에 주입하더라도

    대법원 2004도7282

    의사에게 의사면허 대여도 의료법 위반 유죄

    대법원 형사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돈을 받고 의사면허증을 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67)에 대한 상고심(2004도7282) 선고공판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명의자인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면허증대여의 상대방이 무자격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격있는 의사인 경우에도 의사면허증을 대여한 데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3년 인천에 의원을 개원한 뒤 원래 의사면허가 있으나 채무가 많아 자기 이름으로 의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던 이모씨로부터 한달에 2백50만원

    대법원 2002노8889

    의사 전화지시 받고 간호사가 처방‥의료법위반 아니다

    간호사가 의사의 전화지시를 받고 의사가 예전에 처방한 구 처방전대로 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J 내과의원 원장 이모씨(52 ·의사)와 간호사 김모씨(26 ·여) 등에 대한 상고심(2002노8889)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 김씨가 의사와 전화통화로 지시를 받고 의사가 예전에 처방한 구 처방전대로 재작성해 환자들에게 교부했을 뿐 독자적으로 작성교부를 한 것이 아니라면 김씨의 행위는 진료보조행위로 평가될 뿐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간호사 김씨는 재작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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