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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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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다33755
    [단독] '위약금은 10/1'…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단독] '위약금은 10/1'…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위약금은 계약금 10/1. 갑에게 귀속된다.' 회사 양도양수계약서상에 이 같은 조항이 있다면 이 조항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2011년 소방설비업체인 A사를 설립해 운영해 온 주모씨는 회사를 이모씨에게 1억원에 넘기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약속한 날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주씨는 "이씨와 작성한 계약서에 '위약금은 계약금 10/1. 갑(양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채무를 불이행했으니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금의 10배인 3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씨는 계약서에 있는 문구는 '위약금은 계약금의 10분의 1'이라는 의미라며 맞섰다. 1,2심은 주씨의 주장대로 "위약금이 계약금의 10배

    대법원 2012다64253

    '진술·보증 조항 위반' 한화, 현대오일뱅크에 거액 배상해야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을 하면서 '계약 체결 이전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한다'는 '진술·보증 조항'을 넣었다면, 매수자가 이에 앞서 매도인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매도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동일석유 등 한화 계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2다642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김 회장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현 인천정유) 주식 400만주를 497억여원에 사들여 합병했다. 합병을 진행하면서 현대오일뱅크는 계약서에 '한화에너

    대법원 2011도2252
    상계로 채권이 소급해 없어졌다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상계로 채권이 소급해 없어졌다면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면탈 범행 당시 피해자의 채권이 존재했더라도 나중에 그 채권이 상계됐다면 상계의 효력 발생시점 이후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주유소 손님의 카드 결제를 다른 업소의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수법으로 가압류된 카드매출채권을 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2252)에서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

    대법원 2010다50809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할 때 명시적 주장 않더라도 유증행위 지정…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로 족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유증 또는 증여 행위를 지정해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류분(遺留分)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한 상속인의 상속분 침해를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으며, 피상속인 사망 후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B씨가 "유류분 침해 상속분 8억7000여만원을 반환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의 등기를 말소하라"며 다른 상속인 C씨와 C씨의 아내 D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08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대법원 2009도11610

    처벌불원 의사표시 않았다면 공소기각 할 수 없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공소기각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7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61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가 '이씨가 상해를 가한 것만 처리해줬으면 한다. 상해한 것만 고소하겠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

    대법원 2009도11859

    미성년 피해자의 부모명의로 합의서 작성됐더라도 피해학생 처벌불원 의사 포함됐다면 공소기각 해야

    폭행당한 미성년 피해자의 부모명의로 합의서가 작성됐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취지가 합의서에 표시돼 있다면 공소기각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859)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의서의 작성명의자는 어머니 이모씨로 돼 있으나 합의서는 '피해자 채모씨는 가해자측으로부터 50만원을 받아 합의했으므로 차후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해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주체가 채모씨로 명시돼 있다"며 "합의서는 모의 명의로 작성됐더라도 거기에는 채씨 자신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볼 여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4520

    외압으로 피해복구 확약서 작성했다 해도 약정 위반했다면 건설사가 손해배상해야

    공사현장 시위, 소송제기 등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약속이라며 무효를 주장하는 건설사에 약정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시위 등은 강박에 해당하지 않아 양측의 약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이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22일 부산 거제동 A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가 B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452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건물 입주자를 위한 복리시설 설치를 약속하고도 이를 어겼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외형적 법률행위가 이뤄진

    대법원 2004도3891

    노조원에 불이익 주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처벌 못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단순히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는 사용자가 제81조 1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정모씨(46)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4도3891)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관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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