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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78376
    (단독)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침 뱉고…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침 뱉고…

    왕따 가해 학생의 부모도 피해 학생 측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군과 그 부모가 B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78376)에서 "B군과 부모는 공동으로 A군에게 2070여만원을, A군의 부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군과 B군은 2018년 서울 모 고등학교 같은 반 학생이었다. 그런데 B군은 A군이 다른 급우들과 같이 있을 때면 "그림 좋다"라고 비아냥 거려 A군이 고립되게 만들고, B군에게 '병신' '돼지' '찐따' 등 비하 발언을 했다. B군은 A군의 뒤통수에 침을 뱉고 다른 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23387
    (단독) 거래처 여직원에 “가슴 작다” 등 발언… “인격권 침해, 500만원 배상”

    거래처 여직원에 “가슴 작다” 등 발언… “인격권 침해, 500만원 배상”

    거래처 여직원에게 "가슴이 작다", "사귀고 싶은데 남친 있어 안타깝다"는 등의 말을 한 회사 대표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A씨가 거래처 회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23387)에서 최근 "B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7월 직장 상사인 C씨와 함께 거래처인 모 기업 대표 B씨와 저녁식사를 했다. 그런데 B씨는 C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에게 "외모가 마음에 든다. 예뻐서 사귀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있다니 안타깝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보름 뒤 이들 세 사람은 두 회사 다른 직원들도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6036
     파기환송심도 "'임수경은 종북의 상징' 표현, 인격권 침해 아니다"

    파기환송심도 "'임수경은 종북의 상징' 표현, 인격권 침해 아니다"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아니라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20일 임 전 의원이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9나202603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이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판결은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5699
     '또라이' 표현 정도는… 법원 "공인이라면 감내해야"

    '또라이' 표현 정도는… 법원 "공인이라면 감내해야"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자신에게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중들로부터 높은 인지도를 누리는 방송인이나 정치인 등의 경우에는 다소 경멸적인 표현이 포함된 비판은 감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 단독 이태우 판사는 강 변호사가 A씨 등 네티즌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강 변호사는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했다"며 "댓글은 사실관계와 다른 해명을 반복하는 강 변호사의 태도에 비판적인 의견과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댓글에 다소 무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5699

    악플러들과 '2년 소송 끝'… 강용석 변호사, 배상금 20만원 받는다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자신에 대해 '또라이'라는 모욕성 댓글을 단 네티즌과 2년 동안 소송전을 벌인 끝에 손해배상금 10만원을 받아내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가 네티즌 조모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5699)에서 "조씨 등은 강 변호사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또라이'는 일반적으로 상식에서 벗어나는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이르는 비속어"라며 "조씨와 김씨가 이런 댓글을 작성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강 변호사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66193
     법원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

    법원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수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는 송경동(49) 시인 등 시민 4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2013가단66193)에서 "국가는 송씨 등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구속됐던 송씨와 정진우(47) 전 노동당 부대표 등은 전국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국민을 모아 2013년 3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전국 21개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이 신체 부위를 노출할 뿐 아니라 용변

    헌법재판소 2014헌마374
    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합헌"

    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합헌"

    초·중·고등학생의 심야 학원교습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박모씨와 고등학생, 학원 운영자 등 11명이 심야 학원교습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인천, 대구 등 4개 지자체 조례가 "학생의 인격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374)에서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 등 4개 시도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오후 10시나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학원교습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면 학생들이 휴식과 수면을 취하거나 자습능력을 키울 수 있고, 사교육 과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0522

    학교가 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서면사과 조치, 양심의 자유·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의 하나인 서면사과처분은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A(18)군의 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05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고, A군이 작성한 서면의 내용도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마무리하자'는 내용으로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A군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4726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9000만원 배상하라"

    위안부를 일본군의 '동지'로 표현하는 등 위안부 비하 논란을 일으킨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박창렬 부장판사)는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책 '제국의 위안부'에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성을 제공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104726)에서 "박 교수는 원고 9명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위안부의 역할에 대해 '애국', '협력','동지'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원고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왜곡하는

     동창회서 눈 맞아 딸도 낳았지만… 법정싸움 왜?

    동창회서 눈 맞아 딸도 낳았지만… 법정싸움 왜?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동창회에서 눈이 맞아 딸까지 낳았지만 결혼·양육문제로 갈등을 겪다 결국 파국을 맞았다. 재판 과정에서 남성은 여성 동창의 '혼전 성경험' 등 과거 행실을 입에 올리며 험담을 했다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손모(36)씨는 2009년 10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여성 동창 현모씨를 오랜만에 만났다. 금세 가까워진 두 사람은 몇 번의 성관계를 갖게 됐고 현씨는 임신을 했다. 둘은 결혼과 출산 문제를 상의했지만 순탄치 못했다. 그러다 2010년 9월 딸을 낳았으나,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손씨가 딸의 출생신고를 거부하자 현씨는 2010년 12월 손씨를 상대로 딸의 인지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손씨는 마지못해 소송중이던 2011년 5월 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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