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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인권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43589

    피의자 야간조사때도 변호인접견 허용해야

    수사기관이나 교정기관이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야간조사라는 이유로 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의자가 야간조사를 받을 때에도 언제든지 변호인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이 한층 더 넓게 보장될 전망이다. A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긴급체포된 B씨를 변호하기 위해 오후 5시께 담당 검사에게 전화로 B씨의 접견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받은 B씨는 오후 7시부터 다시 야간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A변호사는 "7시까지 검찰청으로 오라"는 검사의 말을 듣고 시간에 맞춰 찾아갔지만 B씨를 접견할 수 없었다. 교도관이 일과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한 것이다. A변호사는 교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447
     “법무부, 성(性)소수자 인권재단 허가해야”

    “법무부, 성(性)소수자 인권재단 허가해야”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려는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법무부가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장 이신영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944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 목적이 보편적 인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옹호 활동과 연구를 지원하는 데 있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여러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이런 차별로 침해받는 개인의 권리에 관한 문제로서 인권옹호와 관련돼 있으므로 재단은 법무부가 주무관청인 인권옹호 단체 범주에

    헌법재판소 2006헌바69

    '피의자 직접조사' 거부한 경찰관 중형처벌은 합헌

    인권보호를 위해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겠다는 검사의 명령을 거부한 경찰을 징역 5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139조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9일 검사의 피의자 직접신문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A모씨가 "형법 제139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직무유기죄와 비교할 때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2006헌바69)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권 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국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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