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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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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5헌마1177
    헌재, '4·13 총선 선거구 늑장처리' 각하 결정

    헌재, '4·13 총선 선거구 늑장처리' 각하 결정

    국회가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않아 두 달 이상 선거구 공백 상태를 가져오고 4·13 총선 불과 42일 전에야 선거구를 획정했더라도 위헌 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회의 늑장처리로 총선 예비후보 등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일부 침해됐더라도 이후 선거구가 획정되고 이에따른 선거가 치러졌다면 선거구 미획정이라는 입법부작위 상태는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헌법소원을 통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28일 송모씨 등이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해 4·13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선거운동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1177 등 병합)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 제41조

    헌법재판소 2012헌마459

    지자체장, 공무원 연금대상 제외는 합헌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 장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지자체 장으로 재직하던 성모씨 등 6명이 "지자체 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이고,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서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459)에서 재판관 6(기각):3(위헌)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지자체 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것을 위임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 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헌법재판소 2013헌마431

    '여호와의 증인' 333명, '양심적 병역거부 입법' 헌법소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김모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333명은 18일 "UN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는데도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2013헌마431)을 냈다. 병역을 거부해 징역 1년6월형을 확정받은 김씨 등은 이날 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국회는 헌법과 국제규약이 보장한 대로 양심상의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구제조치를 취할 요구하는 결정을 낸 점도 입법의무의 근거가 된다는 입장이다. 2006년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은 유엔 인권위에 이번 헌법소원 내용과 동일한

    헌법재판소 2006헌마679

    "북한 한의사 자격 불인정은 위헌" 헌법소원…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북한에서 한의사로 근무하다 탈북한 강모씨가 "북한 한의사 자격을 불인정 한 것은 입법부작위로 위헌" 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6헌마679)에서 "민원회신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법 제5조가 탈북의료인의 국내면허취득에 관해 명확한 입법이 없더라도 이를 곧 입법부작위로 볼 수는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 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은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을 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한의사 등 의료 면허의 취득요건을 정한 의료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조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청구인과 같은 탈북의료인에게 바로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5623

    군법무관 복무중 덜 받은 보수 배상해라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해 지급토록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데도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위헌" 이라는 결정을 내린 후 처음으로 소송을 통해 군법무관에서 전역한 법조인들이 복무시절 적게 받은 보수의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宋永天 부장판사)는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권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2004가합25623)에서 14일 "보수 차액 중 원고들에게 각 1천2백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해 지급토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군법무관법 제6조에

    헌법재판소 2001헌마718

    군법무관 보수지급 관련 대통령령 미제정은 위헌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데도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는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해당,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이모씨 등 군법무관 4명이 “군법무관 보수지급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1헌마718)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67년 개정된 구 군법무관임용법에서 ‘군법무관의 대우는 법관 및 검사의 대우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처음 규정한 이래 현행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37년간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실제 시행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한 결정이다.재판부는

    서울지방법원 96가합48676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17655

    조선철도 주식관련 보상청구 기각

    1994년 헌법재판소에서 입법부작위로 인한 위헌결정이 내려졌던 '조선철도(주)주식보상'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이 소제기 6년만에 마무리됐다. 조선철도주식회사를 국유화하면서도 그 주식에 대한 보상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난 이후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던 소중영(蘇重永)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권 자체의 침해와 배상지연손해에 대해 1백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면서 주목을 끌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윤재윤·尹載允 부장판사)는 9일 蘇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사건(96가합48676)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01년1월16일 국가가 보상법률을 제정, 같은 해 7월1일을 시행

    헌법재판소 2000헌마735

    주민투표법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제기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 2백44명은 24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참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2000헌마735) 이들은 청구서에서 "울산시민 대다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법이 제정됐다면 주민투표로서 원전건설은 무산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6년7월 서생면 비학리와 부산시 기장군 효암리 일대가 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후 이 지역 주민들은 원전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헌법재판소 89헌마2,96헌마246

    헌재의 위헌결정 불구 기본권침해 여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겉돌고 있다.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재산권등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철도(주) 주식보상사건의 경우 위헌결정이 난지 5년이 지나도록 입법조치를 미루고 있어 재산권의 침해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는 이에대해 국가최고헌법기관중의 하나인 헌재가 '근거법령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이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입법부의 태도는 헌법재판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철도(주) 주식보상사건 헌법재판소는 지난 94년12월 蘇重永 변호사가 "해방후 조선철도주식회사의 전재산을 수용하고도 그 보상절차를 규정한 미군정령 제75호가 폐지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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