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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입원치료비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35930

    폭행사건 합의했더라도 후유증은 손배책임 있다

    폭행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했어도 후유증에 대한 배상은 다시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82단독 이태수 판사는 4일 강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135930)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폭행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합의는 후유증이 발생하기 전이었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까지 포기하는 뜻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의 입원치료비와 일실소득 등을 배상하고 강씨가 후유증으로 상당기간 결혼도 하지 못하고 직장을 구하는데

    대법원 2006다78640

    "식물인간 예상보다 오래살면 손해배상 추가해야"

    병원 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수명이 예상보다 연장됐다면 늘어난 여명기간 동안의 치료비도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확정판결 당시 손해를 예견할 수 없었고 또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前訴의 소송물과는 다른 별개의 소송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복막염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김모(51·여)씨가 C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78640)에서 "피고는 기왕의 치료비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나이가 비슷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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